지난 해 11월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새 화폐의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졌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 이 보도했습니다. 도쿄 현지를 연결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문) 북한의 새 화폐 가치가 최근 폭락했다는 요미우리신문 보도부터 소개해주시죠.
답) 예, 요미우리신문은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 새 화폐의 가치가 올해 1월 이후 급락해서 중국 위안화 대비 북한 원화의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안화 대비 북한 화폐의 가치는 지난 해 12월 전반만 해도 위안당 5원이었지만, 12월 하순 위안당 6.5원이 됐고, 올해 들어서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1월 20일께 위안당 30원, 25일께 50원, 이달 8일 현재 55원으로 폭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말 통화개혁을 단행한 이후 불과 2개월 여 만에 중국 위안화 대비 북한의 통화 가치가 10분의 1이 된 것입니다.
북한무역은행은 올해 1월 1일 위안화 대비 공식환율을 14.19원으로 고시한 이후에 새로운 환율을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새 화폐 가치의 폭락으로 중국과의 무역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해외 통화와의 교환이 어려워져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북한의 수입업자들은 새 화폐의 가치 추락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힘들어지자 기존에 수입한 상품도 시장에 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추가적인 통화가치 하락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상품을 풀지 않는 수입업자들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습니다. 화폐 가치의 폭락은 물가 폭등을 불러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건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던 일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의 강제동원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는 이유로 일본 교육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의 아라카와구의 구립 다이몬(大門)소학교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돼 일하는 비상근 여교사가 교육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교사는 지난 달 4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회과 수업 과정에서 한 학생으로부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가 북한에서 일본의 생활습관 등을 가르쳤다”는 등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사는 “일본도 전쟁 (2차 대전) 중에 한국, 북한 사람들을 끌고 와서 일을 시킨 적이 있다”면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한 학생은 “일본인으로 태어나서 부끄럽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구요, 이같은 수업 내용은 다른 한 학생이 보호자에게 말하면서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부모는 아라카와 구의회를 통해 학교 측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교사는 구 교육위원회의 조사에 “그 학급에는 외국 국적 학생도 있었고, 북한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으로 (수업을) 마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라카와 구 교육위원회는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구립학교들에 대해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미국 정부가 일본이 이혼한 부부의 공동양육권을 보장하는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답) 네,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이달 초 일본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일본 정부에 국제결혼 후 이혼한 부부에 대한 공동양육권 보장을 촉구하면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연계할 뜻을 내비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결혼 후 이혼한 부부의 공동양육권 문제는 미국과 일본 간의 현안 중 하나인데요, 1983년 발효된 국제 아동납치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이혼 등에 의해서 자녀가 외국으로 갈 때 양육에 대한 감독과 보호권을 원래 거주하던 국가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같은 협약을 따르고 있지만, G7(주요 7개국) 중에선 유일하게 일본 만이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이혼한 외국인 부모의 공동양육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미국인 남편과 결혼한 일본 여성들이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일본으로 귀국할 경우 미국의 아버지가 ‘자녀 유괴’로 고소를 하는 사건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데요, 이에 대해 캠벨 차관보는 “북한에 아이를 납치 당한 일본인 부모와, 일본인 배우자에 의해 아이를 빼앗긴 미국인의 슬픔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일본 관리들에게 강조했고 합니다. 캠벨 차관보는 또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서도 일본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공동양육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끝으로,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오늘 오후에 일본의 오카다 가쓰야 외상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북 핵 문제가 논의되겠지요.
답)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방한한 오카다 외상은 내일 (11일)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재일 한국인 등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문제와 북 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회담에서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일정과 양국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제3기 한-일 문화교류회의’ 설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카다 외상은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운찬 총리,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과도 만난 뒤 내일 (11일) 밤 귀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