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CRS, ‘대 테러 협력 위해 중국 PSI 가입 유도해야’


미국은 전세계적인 비확산을 위해 중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가입을 권고해야 한다고 최근 공개된 미 의회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은 지난 달 발표한 '미-중 대 테러 협력: 미국 정책 관련 현안' (U.S-China Counterterrorism Cooperation: Issues for U.S. Policy)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산 무기가 북한과 이란과 같은 나라들에 이전돼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회사들이 북한과 이란에 미사일과 화학무기 기술을 수출해 왔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2007년 여름 이래 중국산 무기가 이란을 통해 미국과 교전을 벌이는 아프가니스탄 내 테러단체의 수중으로 흘러 들어가는 데 큰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전세계적인 대 테러 노력에 대한 중국의 협력에 계속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고서는 중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가입을 권고하는 제안이 미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9.11 테러 사태 이후 구성된 9.11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004년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PSI 가입을 권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 연방 하원은 2007년 1월 중국의 PSI 참여를 촉구하는 법안을 의결했고, 2007년 8월 발효된 상하 양원의 관련 통합법안(P.L.110-53)은 미국 대통령이 PSI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데 미 의회가 의견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측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의원은 지난 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PSI의 중요성 (H.Res 604 )을 강조하고, 국무장관이 PSI에 대한 서반구 국가들의 공식, 비공식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법안 (H.R. 375)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미 의회조사국의 또 다른 보고서는 PSI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제약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달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PSI는 이른바 "망가진 자동차 후미등 시나리오(Broken tail-light scenario)"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경찰이 마땅한 법적 권한이 없을 때 망가진 후미등을 빌미로 자동차를 멈추게 한 뒤 실제 범법 행위를 적발해 범인을 체포하는 것처럼, PSI도 공해상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항해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다른 모든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선이 아닌 모든 나라 국적의 선박은 공해상을 자유롭게 항해할 권리가 있어 법적으로 항해를 중단시킬 수 없으며, 또 합의에 따라 선박에의 승선은 가능하지만 선적물을 압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지난 2002년 파키스탄의 비밀 핵연구소가 파키스탄 공군이 보유한 미국제 C-130 수송기를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중거리 노동미사일을 수입한 것은 PSI 체제로는 적발될 수 없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끝)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