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오늘의 한국' 시간입니다. 서울의 강성주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 올 가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G-20 즉,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날짜가 확정됐다고요?
답) 네, 한국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손지애 대변인은 오늘 제 5차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이러한 사실을 외교 경로를 통해 관련 국가에 미리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의 장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날짜는 오는 11월 13일과 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문) 서울을 비롯한 한국 교육계가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법조인과 학부모를 교육계 부조리를 감사하는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답) 네, 안병만 교육과학부 장관은 오늘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계는 사회 어느 분야보다 정직해야 할 곳인데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해 유감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안병만 장관은 교육계 비리가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계 특유의 자기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과학부는 이를 위해 감사관 직위를 공개모집으로 바꿔 판사나 검사, 변호사, 감사원 감사관 등 외부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주호 차관도 오늘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각 시도별로 학부모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해 학부모들이 교육청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서울 경희대학교가 연구 성과가 좋은 교수에 대해서는 정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오늘 연구 실적이 탁월한 교수를 선정해 정년을 65살에서 70살로 5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년 연장 신청 자격은 60살 이상으로 경희대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교수에게 주어지는데, 현재 1천3백 명의 전체 교수 가운데 8%인 111 명이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문) 한국은 지금도 입춘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요? 올 겨울 한국에서는 추위가 심해 내복이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였다고 하던데, 그만큼 내복을 많이 입었다는 이야기지요?
답) 그렇습니다. 한국의 취업정보 업체인 '인크루트'는 2월 초, 직장인 9백25 명을 대상으로 내복 착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절반 가까운 전체의 46.8%가 올 겨울에 내복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에 따른 내복 착용률은 20대와 30대가 45% 정도, 40대가 50% 정도, 그리고 50대 이상 62% 등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내복 착용자가 많았습니다.
문) 컴퓨터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에 남을 비방하는 글을 써서 올린 사람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답)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소위 진보 논객인 진중권 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 씨가 단순히 변 대표의 근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만화영화에 나오는 인물에 빗대어 조롱하거나 함량 미달의 인간으로 묘사하는 등 모욕적 표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진보신당의 컴퓨터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에 글을 쓰면서 변 대표를 '듣보잡'이라고 불렀는데, 이 '듣보잡'이라는 말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말의 인터넷상 속어입니다. 소위 진보논객인 진 씨는 변 씨를 모욕한 혐의로 지난 해 11월 기소됐습니다.
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의 시국선언에 대해 한국의 일부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고, 다른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답) 네, 인천지방법원은 4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3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 행위는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 표현이 아니라, 전교조가 한 의사 표명에 동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지난 달 19일 전주지방법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 4명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달 20일 부산지방법원은 시국선언 집회에 참석한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간부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집회의 목적이 정치 사회적 사안에 대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정치적 성격의 집회에 참가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어,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의 한국,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