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과 기존의 안보협력 틀 안에서 미사일 방어계획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거듭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발표는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에 유보적인 한국 정부의 태도와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안보체제 틀 안에서 미사일 방어계획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 한국 측과 대화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의 페피노 드비아소 미사일방어정책국장이 밝혔습니다.
드비아소 국장은 4일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 2년에서 4년 전부터 미사일 방어계획에 대해 대화와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한국, 일본, 호주 등과는 국방 협력에 관한 정기적인 대화의 일환으로 논의가 이뤄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와는 미사일 방어체제와 관련해 위협의 성격과 현안들은 무엇인지, 어떤 협력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양국이 일종의 합작투자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논의해 왔다고 드비아소 국장은 밝혔습니다.
"We are continuing to have the dialogue..."
드비아소 국장은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측이 참여를 희망한 광범위한 차원의 미사일방어망이 세워지지는 않았다며, 양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가 '탄도미사일 방어 보고서'에서 밝힌 한국과의 대화는 기존의 안보협력 틀 안에서 이뤄져 온 양자대화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탄도미사일 방어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사일 방어체제의 중요한 동반자라며 한국 측이 이미 해상과 지상 미사일 방어체제, 조기경보 레이더, 지휘통제체제 등을 획득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 미사일 방어체제에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면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방어능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지난 3일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해달라는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은 아직 없었다며, '탄도미사일 방어 보고서'의 내용을 두고 미국 정부가 한국에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를 공식 희망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 문제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국제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