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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미 시각, ‘비핵화 논의 포함 중요’


한국에서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북한의 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이 우선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정부와 워싱턴 전문가들의 견해를 김근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의 핵심 동맹국이면서 6자회담의 주요 당사국인 미국의 입장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특히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상태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면서도, 현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치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제시한 매우 분명한 길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어 한국이 북한과 어떤 형태의 접촉을 택하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모두가 동의한 틀에서 이뤄질 것을 확신한다면서, 북한이 의미있는 진전을 원한다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서울을 방문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캠벨 차관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6자회담이 우선적으로 개최돼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간에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견해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움직임이 6자회담에 대한 초점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미-한 간에는 기본적으로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사회과학원 동북아협력 안보프로젝트 소장인 리언 시걸 씨의 말입니다.

시걸 소장은 미-한 간에 실질적인 견해 차이가 없어 보인다면서, 모든 당사국들이 6자회담 재개를 원하고 있고, 또 한반도 평화 과정과 비핵화에서 6자회담이 핵심 요소이며 그 안에서 개별 양자회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포드대학 아태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이 한국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움직임에 대해 우려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간 대화, 특히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와 전임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이란 점을 이미 여러 차례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씨는 미국 정부가 정상회담을 포함해 남북 간의 어떠한 화해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이 6자회담에 대한 초점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그런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한의 움직임은 박수를 받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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