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일본 도요타 차량 결함 한국에서도 시정조치


한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오늘의 한국' 시간입니다. 서울의 이오성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자동차의 가속 페달 결함으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대량으로 제작 결함 시정 조치 (리콜)가 내려졌던 일본 도요타 차량에 대해 한국에서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지요. 해당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답) 네, 11종류 444대입니다. 한국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한국에 수입된 도요타 차량은 1만9천여대인데, 일본에서 생산돼 반입된 차량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생산돼 이삿짐 등으로 반입된 도요타 차량 444대에 대해서 제작결함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자동차 창유리의 누전이 문제가 된 혼다자동차 9대에 대해서도 제작결함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 서울시 교육청이 잇따르는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교육 관련 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는 뉴스는 며칠 전에 전해 드렸는데, 서울시내 교육장 11명이 오늘 모두 보직을 사퇴했다던데, 왜 그런 거죠?

답) 네, 이들 역시 교육계 비리에 책임을 통감하고 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시내 11개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과 본청의 교육정책국장 등 주요 간부 6 명 등 모두 17 명의 고위직 간부들이 오늘 보직을 사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의 보직 사퇴로 다음 달로 예정된 교원들의 정기인사에서는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묵은 쌀을 싸게 공급하라는 지시를 했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답) 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재고 쌀 160만t 가운데, 적정 재고 를 제외한 40만t 정도를 밀가루 가격에 공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쌀 가격은 1킬로그램에 2,188원, 밀가루는 900원 수준입니다. 이 것은 오늘 열린 제 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쌀 보관 비용이 연간 6,000억원이나 되는데, 쌀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반값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다음 소식,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40대 판사가 재판 도중 나이 많은 원고에게 재량권을 넘어서는 험한 말을 구사했다면 이것은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전해 주시죠?

답) 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 판사가 재판도중 원고인 69살 김모 씨에게 "버릇없다"라고 말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법원장에게, 판사에게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김모 씨는 "법정에서 재판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판사로부터 '어디 버릇없이 툭 튀어 나오느냐?'라는 질책을 받아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지난 해 6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통상 '버릇없다'라는 말은 어른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이를 나무라며 쓰는 말인데, 판사가 법정 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40대인 재판장이 69살인 원고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의 소주 업체가 가격을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요?

답) 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주 출고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11개 소주 생산업체에 대해 오늘,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했습니다. 한국 내 11개 소주 생산업체들은 출고가격 인상과 판촉 활동 기준 등에 대해 담합한 혐의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과징금은 진로가 1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악과 대선주조가 20억원대, 보해양조, 금복주 등이 10억원대 등입니다.

) 한국 경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민주노동당의 비공식 계좌로 당비를 낸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요?

답) 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270여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민주노동당 명의의 계좌로 수천만원의 당비를 낸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에는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당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조합원 270 여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의 한국,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