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는 지난 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추가 핵실험 등 도발 행위에 대응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미 의회 내 일부 의원들의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입니다.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되기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 미 의회의 상하 양원 의장에게 각각 보낸 서한에서, "2008년 6월26일부터 2009년 11월16일 사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적에 대한 조사"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 정부가 북한이 국제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이며, 이로써 북한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는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8년 10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룸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해 초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도발적인 행위를 계속하자 미 의회 일각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릴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201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1255호 규정에 따라, 행정부가 준비한 북한에 대한 기밀보고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밀보고서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에 대한 행정부의 조사 결과가 포함돼 있으며, 그밖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