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오늘의 한국' 시간입니다. 서울의 강성주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 내일이 입춘인데, 한국은 입춘 추위가 기세를 떨치고 있다지요. 지금도 영하입니까?
답) 밤 9시 현재 (영하 )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10.8도를 기록하는 등 하루종일 영하의 추운 날씨였습니다. 한국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오는 5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문)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고 김대중 대통령 묘역 잔디 일부에서 불에 탄 흔적이 발견돼 한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데, 경찰은 자연 발화가 아니라 고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3일, 고 김대중 대통령의 국립현충원 묘역 뒷편의 잔디가 불에 탄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방화 사건으로 보고,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묘역 주변에 불이 자연적으로 날만한 것이 없고 잔디가 완전히 마르지 않은 오전 시간에 불이 난 점을 미루어, 담배꽁초 등에 의한 실화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방화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탄 자리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작은 용기 잔해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하고, 국립현충원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 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문) 군 복무 중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가 강제 전역을 당했다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답) 네, 한국 대법원은 오늘, 전투경찰 복무 중 반독재 활동을 하다가 강제 전역 당한 고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고 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민주화 운동 등을 이유로 해직된 자'라고 판단한 1,2 심 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1979년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독재정권의 부당함을 알리는 표현물을 만들어 배포하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 수감됐으며, 전투경찰에서 파면된 뒤 육군에 재입대했다가 강제전역을 당했습니다. 고 씨는 그 후 명예회복을 신청했지만 민주화 운동 대상자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문) 한국의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경쟁사인 하이닉스에 무더기로 유출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요?
답) 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작 기술과 영업비밀을 빼내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로 삼성의 협력업체 임원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영업비밀을 건네 받은 하이닉스반도체 임원 1명을 구속하고 비밀 유출에 관여한 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 95건을 빼돌려 이 가운데 13건을 경쟁사인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입은 직접적인 피해는 수천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간접 피해는 수 조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문) 서울시내 지하철 역 가운데 승객으로 가장 붐비는 곳은 강남역으로 나타났군요.
답) 네, 서울 지하철 1, 2, 3, 4 호선 정거장 가운데 가장 붐비는 역은 강남역으로, 하루 평균 12만6천 명이 타고 내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1, 2, 3, 4 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강남역이 하루 12만6천 명으로 가장 붐빈 반면, 도림천역은 하루 평균 1천1백37 명만이 이용했습니다. 또 승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지난 해 12월 24일로 하루 동안 5백4만 명이 이용한 반면, 설날인 지난 해 1월 26일에는 1백31만5천 명이 이용해 승객이 가장 적은 날로 기록됐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올해부터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할 방침이라면서요?
답) 네, 한국 정부는 현재 1백60개 농산물에 대해 농약과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등 4개 유해물질의 잔류량에 대해 검사를 해 왔으나, 앞으로는 다이옥신과 방사능에 대해서도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생산량이 많으면서도 소비도 많이 이뤄지는 쌀, 콩, 감자, 고구마, 토마토 등 54개 농산물은 검사 물량을 늘리고 농약의 잔류량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문) 끝으로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서강대학교가 총학생회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이유가 있겠지요?
답) 네, 서울의 서강대학교는 유효투표율 미달 등 선거 세칙 위반으로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총학생회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서강대는 지난 달 8일과 9일 이틀 동안의 재투표를 통해 당선된 총학생회에 대해 학생들이 학교 측의 조정을 원하고 있어, 퇴출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회는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이 결정할 일에 대학이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의 한국,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