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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예산안, 의회에서 격돌


미국 연방의회 주요 위원회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3조8천 억 달러 규모의 행정부 지출예산안에 대해 다수당인 민주당과 소수 공화당, 양당 의원들로부터 날카로운 질의가 잇달았고 행정부 각료들은 현 예산안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오바마 행정부 예산안의 주무 장관인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청문회 벽두부터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격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이트너 장관은 정부와 국가가 커다란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경제가 1년전에 비해 나아지고 있다며 최근 성장신호를 나타내는 주요지수의 향상에 관한 언론 보도들을 제시했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정부의 효율성과 일자리 창출, 기업혁신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budget is designed to help make sure that

이번 예산안은 민간분야의 성장과 확대, 중소 기업과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투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찰스 그라슬리 상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안이 1조5천6백억 달러 규모의 적자 예산이라면서 이는 국가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라고 종래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Over the past year, with the levers of power all

그라슬리 의원은 지난 1년간 민주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가운데 정부의 재정 노선이 악화돼 왔음을 목격했다면서 적자와, 부채도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챨스 그라슬리 의원은 민주, 공화 상관없이 현재의 정부 재정적자에 대한 책임은 양당이 함께 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 문제는 솔직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맥스 보커스 의원은 앞으로 행정부 예산안을 공화당이 민주당과 함께 협력해 다루어 나가자고 촉구했습니다.

"We need to work on legislation that will create jobs

보커스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피터 오자그 백악관 예산실장은 하원 예산위원회의 청문회에도 함께 출석해 적자지출을 국내 총생산, GDP에 대비해 감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자그 백악관 예산실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재정적자를 10년에 걸쳐 감축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감세를 중단하고 비안보 분야 지출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budget embodies, even not counting the winding

오자그 실장은 새 지출예산안은 이라크, 아프간 전쟁의 점차적인 축소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1조2천 억 달러의 적자감축을 포함해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과거 10여년 동안 역대 그 어느 행정부의 적자감축 보다도 큰 규모라고 오자그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존 스프라트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락하는 경제상황을 넘겨받았고 조지 부시 행정부 재임중인 2007년에 시작된 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Within weeks of taking office, his [i.e., President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새로 출범한지 몇 주일만에 경제를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 대규모 추가 지출 예산을 집행했다고 스프라트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부양책들은 경제침체와 부시 행정부 자체 예산과 구제금융 지출 때문에 이미 1조2천억 내지 3천억 달러에 달했던 대규모 적자에 단기적인 적자를 추가시켰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지출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방위비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방부는 7천8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 지출예산안을 내놓은 가운데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국방부도 과거의 지출방식을 개혁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ntinued reform, fundamentally changing the way

게이츠 장관은 개혁노력이 추진되면서 국방부 관행의 근본적인 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구매할 무기 선정과 구매방식 그리고 지출비용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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