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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미-중 관계 타이완 무기 판매 놓고 갈등


미국과 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64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팔려 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문) 미국과 중국 관계가 심상치 않다고요?

답)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은 타이완에 64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무기 판매가 내정간섭이라며 미-중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문)베이징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같은데, 하나씩 짚어 봤으면 좋겠군요. 먼저 미국이 타이완에 어떤 무기를 판매하는 것입니까?

답)미국이 타이완에 판매하려는 것은 블랙호크 헬리콥터 60대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1백여기, 통신기기, 지뢰탐지 장치 등 모두 64억달러 상당의 무기입니다. 또 타이완 당국은 당초 미국에서 F-16 전투기를 구입하려 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이 전투기는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타이완의 마잉주 총통의 말을 직접 들어 보시죠.

MANDARIN ACT…

"마잉주 총통은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결정은 타이완의 효과적인 억지력 등 안전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전에도 중국은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려 하면 발끈하곤 했는데, 과거와 비교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답)중국이 미국의 조치에 반발하는 정도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미국이 무기 판매 계획을 발표하자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무기 판매와 관련된 미국 기업에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관영 인터넷 매체를 통해 미국의 조치에 항의하는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중국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MANDARIN ACT…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학교 국제문제 전문가인 진칸롱 교수는 중국은 미국이 그 같은 조치에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미국이 결국 그 같은 부담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반발에 어떤 입장입니까?

답)미국은 중국의 주장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타이완에 판매하는 무기가 방어용인데다 '타이완 관계법'에 근거해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그런데 방금 말한 '타이완 관계법'이란 무엇입니까?

답)타이완 관계법이란 미국이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미 의회가 제정한 법인데요. 이 법은 타이완의 국가 방위력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일각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베이징의 그 같은 반발에 밀리지 않고 오히려 공세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답)네, 이것은 뉴욕 타임스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신문에 따르면 그 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적잖은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연말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나오지 않고 두 차례나 하위급 관리를 보내, 오바마 대통령이 원자바오 총리를 찾아 다니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제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라는 조치를 통해 베이징에 보다 강력한 신호를 보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문)한마디로 오바마 행정부가 베이징에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인데요.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조짐이 있나요?

답)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의 외교정책 책임자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발표한 바로 그날 '중국이 이란 핵 문제에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도 곧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면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중국을 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시각이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군요. 그런데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제 미국과 중국은 지구촌을 이끌어가는 양대 산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혹시 이번 타이완 무기 판매를 둘러싼 파문이 본격적인 미-중 관계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답)전문가들은 이번 일로 미-중 관계가 다소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워낙 긴밀히 얽혀 있다는 점을 양국 수뇌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놓고 갈등을 빚는 배경과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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