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어제 (1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새 예산안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기금 (Economic Support Fund)으로 350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기금은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운영 (governance)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부는 이 기금이 대북 에너지 관련 지원에는 사용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 난민들을 위해 이주 난민 지원금 (Migration and Refugee Assistance)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국제 방송 운영 (International Broadcasting Operations) 기금 가운데 대북 방송 명목으로 8백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미 국무장관이 법안 통과 후 45일 이내에 미국의 대북 지원 식량 가운데 북한이 감시 없이 임의로 배분한 식량의 양을 파악해 세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예산안은 또 북한 정부가 임의로 배분한 식량이 지원 의도대로 필요한 수혜자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국무장관이 보고하지 못하거나, 북한이 임의로 배분한 양 만큼을 되갚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앞으로 대북 식량 지원에서 해당 분량 만큼을 삭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무부 외 행정부의 운영을 위해 총 3조 8천억원에 달하는 2011년도 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011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의회가 승인한 올해 예산 3조 6천억원 보다 소폭 증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