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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리건 주, 고소득자 세금인상 주민투표


미국 서북부 오리건 주에서는 최근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주민투표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주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세금을 내야 하는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세금을 인상해도 될지를 묻는 투표가 실시됐고, 결과가 찬성으로 나왔는데요. 오리건 주에서 이런 주민투표가 실시된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답) 미국에서는 최근 계속된 경기 침체로 연방정부 뿐아니라 각 주 정부들도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오리건 주는 그 중에서도 상황이 심각한 주에 속합니다. 주민들의 소득과 경제 활동이 둔화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 정부의 세금 수입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요. 주 정부로서는 수입이 줄어도 교육 등 기본적인 지출은 계속 필요해 결국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 그런데 다른 주들과 달리 세금 인상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진 점이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답) 처음부터 주민투표가 계획됐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해 오리건 주 의회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세금 인상이 추진됐었는데요, 세금을 올려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교육과 보건, 공공안전 등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게 됐고요, 지난 26일 투표가 실시됐는데,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안과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인상안이 모두 과반수를 조금 넘는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 그러니까 주민들은 주 정부의 서비스가 줄어드는 것 보다는 세금을 더 내는 쪽을 택한 셈인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지않은 부담일 텐데요.

답) 모든 주민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 기준으로는 소득 12만5천 달러 이상, 가족 기준으로는 25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전체 주민의 3%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오리건 주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회사들에 대한 법인소득세도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오리건 주는 앞으로 2년 간 7억3천만 달러 정도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런데 앞서 공화당은 세금 인상에 반대했고, 또 투표가 실시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세금을 인상하기 전에 주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또한 법인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주 재정난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수록 기업 활동을 장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오리건 주 안에서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우려가 현실화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주 경제와 정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하지만 주민투표에서 세금 인상안에 찬성한 이상,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 오리건 주 뿐만 아니라 다른 주 정부들, 심지어 미국 연방정부도 재정난에 직면해 있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조짐은 없나요?

답) 사실 이번 선거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근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매사추세츠 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해온 오리건 주 세금 인상안이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지 관심이 모아졌었죠.

오리건 주 주민투표 결과가 세금 인상 찬성으로 나온 이상, 재정난이 심각한 주 정부들에서는 세금 인상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수 있지만, 공화당 성향의 주에서는 여전히 세금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 연방 정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 오바마 행정부는 앞서 소득 25만 달러 이하 가정에 대해서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는데요. 이는 이번 오리건 주 주민투표에 발의된 법안의 기준과 같은 것이지요. 하지만 연방정부가 세금 인상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막대한 빚을 안고 있는 미국 정부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이고 지출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 만으로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회복이 중요한 오바마 행정부가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세금 인상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아웃트로: 미국 오리건 주에서 세금 인상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됐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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