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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락 오바마, 중산층 표심잡기 나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중산층 지원에 나섰습니다. 중산층 가정에 새로운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궐선거 참패 이후 중산층의 민심 이반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절박감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중산층 지원 방안의 내용과 이런 계획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중산층 살리기에 방향을 맞춘 것 같군요.

답) 그렇게 보입니다. 중산층 재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상황 인식을 들어보시죠.

"We have just…"

지난 10년이 중산층에게 얼마나 힘든 시기였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은 떨어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구요.

) 막연히 중산층이라고 하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죠? 범위를 어떻게 잡고 있나요?

답) 그 대답은 조셉 바이든 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중산층 가정을 위한 대책팀'을 가동해 왔는데요. 4인 가정 연소득8만5천 달러 미만을 중산층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정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금 감면을 포함한 가계 지원 대책을 이번에 제시한 겁니다.

)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중산층 지원 대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보죠.

답) 우선 앞서 말씀 드린 연소득 8만5천 달러 미만 가정에 대해 어린이 육아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2 배로 늘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현재는 20% 소득계층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를 3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양자녀 1인당 3천 달러, 최대 2명은 6천 달러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구요. 이는 1명의 경우 9백 달러, 2명은 1천8백 달러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 또 다른 방안은요?

답)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계획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출상환금이 소득의 10%를 넘지 않게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봉 3만 달러 소득자가 2만 달러 학자금 융자를 갖고 있을 경우 월 상환금이 현행 2백28달러에서 1백15달러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 기업 관련 내용도 있죠?

답) 그렇습니다. 소규모 업체들을 제외한 모든 업체들이 종업원들에게 은퇴연금 저축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업체들의 비용이 들겠지만 이는 전액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 전해주신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내역, 좋은 내용이긴 한데 이게 대규모 세금 감면이 골자잖아요. 돈이 많이 들 텐데요.

답)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 예산 동결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예산 동결과 중산층 지원, 좀 모순되는 과제 아닌가요?) 언뜻 양립하기 힘들어 보이죠? 하지만 예산 동결을 통해서 아낀 예산을 중산층을 위해 쓰겠다는 게 오바마 행정부의 설명입니다.

)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재정적자를 최대한 억제하겠다, 그런 의도로도 보이는데, 예산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요. 논란이 좀 있겠네요.

답) 뉴욕타임스 신문이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오바마의 계획대로 앞으로 10년 간 2천5백억 달러의 예산을 줄인다고 하자, 하지만 이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 규모의 3%에 불과하다, 이렇게 실효성에 의문을 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방지출을 유지하면서 노동, 환경보호 등의 예산을 동결함으로써 민주당 개혁파의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 자, 오바마의 중산층 살리기 복안을 조목 조목 살펴봤는데요. 백악관이 중산층 끌어안기에 팔을 걷고 나선 데는 여러 가지 정치적 동기가 있다, 그런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답) 정치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얘깁니다. 오바마 대통령, 무엇보다 최근 매사추세츠 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패배하는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하루가 다르게 돌아서고 있는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 인기영합성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의 행보를 이런 시각으로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 일종의 표심 잡기와 관련이 있다는 거군요.

답) 예. 집권 첫 해에는 건강보험 개혁이라든지 에너지 법안, 아프가니스탄 전략에 집중하면서 다소 산만하게 개혁 준비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특히 오는 11월에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잇는 민생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읽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을 재선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여론이 1년 전에 비해 10%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최근 공개됐습니다만, 오바마의 중산층 민심 잡기 노력이 지지율 반등의 효과를 거둘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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