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는 이르다고 미 의회 산하 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하면 전세계적인 핵 확산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산하 초당파 기구인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 방지위원회 (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 Terrorism )’는 26일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량살상무기와 테러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데 있어 미국 정부가 이룩한 진전을 평가하는 성적표(WMD Report Card) 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성적표는 위원회가 지난 2008년 12월 발표한 ‘위험에 처한 세계(World at Risk)’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량살상무기와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해 행정부에 권고한 사항들이 1년 간 얼마나 잘 이행됐는지를 평가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당시 보고서에 포함됐던 13개 권고와 49개 조치 가운데 우선순위를 가진 17개 사항에 대해 최고 ‘A’에서 최하 ‘F’로 성적을 매겼습니다.
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 행정부의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적이 매겨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2008년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활동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14개월은 너무 짧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레이엄 위원장은 또 북한과 이란의 핵 계획 중단이라는 권고는 상당히 광범위한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며, 위원회는 당시 역동적인 국제환경 때문에 차기 행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전술을 구사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당시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을 우선순위로 삼고, 북한의 경우 직접 외교를 추진하되, 외교가 실패할 경우 북한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권고했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에 구체적인 성적을 매기지는 않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취한 일부 조치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다자 제재를 강화하는데 성공한 것이 그 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미국과 북한의 직접 협상은 북한을 북 핵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는데 실패했다며, 지난 한 해 교착상태로 시간을 허비한 데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위원장은 특히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확산 위협에 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레이엄 위원장은 이란과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데 실패할 경우 핵 확산의 결과가 초래되고 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