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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사이트, 북한 접근 원천 봉쇄’


북한이 세계 최대의 무료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원천 봉쇄됐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본사를 둔 이 사이트 관리회사는 미국 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세계 최대의 컴퓨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인터넷 사이트인 ‘소스포지 닷 넷’은 지난 주부터 북한과 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 등 다섯 나라의 인터넷 주소를 가진 사용자들의 접속을 자동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스포지 닷 넷은 전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웹사이트로, 회사 측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월 현재 전세계에 2백만 여명의 등록자가 있으며, 소스포지 닷 넷을 통해 23만 건 이상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일반에 무료로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복제, 수정,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소스코드를 공개해 유용한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더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소스포지는 이미 지난 2003년에 자체 이용 규정을 통해,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를 받는 북한 등 다섯 나라 인터넷 사용자들이 소스포지 닷 넷에 자료를 올리거나 소스포지 닷 넷에 있는 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지만, 접속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동안 이들 다섯 나라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소스포지 닷 넷에 접속해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판가들은 소스포지 닷 넷의 최근 조치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오픈소스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스포지 닷 넷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편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무런 악의가 없는 개인들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소스포지 닷 넷은 그러나 미국 법을 준수해야 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법률을 위반할 경우 벌금과 구속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국가가 목록에 이름을 실리게 한 행동을 중단하거나, 미국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소스포지 닷 넷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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