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오늘 (25일) 금강산과 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북한 당국이 제의한 날짜보다 늦춰 다음 달 8일 열자고 수정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 당국이 제의한 군사 실무회담도 다음 달 1일 열리는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과를 본 뒤 검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대북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한 당국간 회담 일정을 수정 제안했군요?
답) 네, 한국 정부는 오늘(25일) 금강산과 개성 관광 관련 실무회담을 다음 달 8일 개성에서 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양건 부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개성 관광 관련 실무회담을 2월 8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하였습니다. ”
북한 당국이 지난 14일 금강산 실무 접촉을 갖자면서 제안한 날짜가 26일과 27일인 점을 감안하면 13일 정도 회담 시기를 늦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고, 최근 남북관계 상황이 미묘해 점검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소는 겨울철인 데다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서로 편리한 개성으로 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한국 정부의 통지문이 북한 노동당 김양건 부장 앞으로 발송된 것이 주목되는데요?
답)네, 그렇습니다. 전통문 수신자 직책과 관련해 조선 아태평화위원회(아태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으로 명시한 것은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사업 파트너인 아태위를 당국으로 간주하는데 이견이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읽혀집니다. 여기에는 이번 회담을 명실상부한 당국 대 당국 회담으로 진행하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를 선선히 받아 들일지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이 실무 접촉으로 제의한 것을 한국 정부가 ‘실무회담’으로 격을 높여 수정 제의한 대목은 한국민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이번 대화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이 제의한 군사 실무회담에 대해서도 개최 연기를 제안했다지요?
답)네,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26일 열자고 제안했던 개성공단 통행, 통관, 통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 실무회담에 대해서도 오는 1일 이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남북 군사 실무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문을 통해 1일 열리는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과를 본 뒤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그렇다면 실무회담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될까요?
답) 네, 한국 정부는 금강산과 개성 관광의 재개를 위해서는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 보장 장치에 대한 당국간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도 3가지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신변안전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책임있는 당국간 협의를 통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전통문 수신자를 김양건 부장으로 명기한 만큼 한국 측 대표로는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 남북 간 실무회담이 열리더라도 관광 재개까지는 쟁점이 남아 있을텐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네, 실무회담이 열리더라도 관광 재개까지는 해결해야 할 쟁점이 적잖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논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편입니다. 북한은 현금 수입원의 복구 차원에서 관광 재개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 속에 현금 제공 사업을 재개하는데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관광 재개의 3대 조건인 박왕자 씨 사건 진상규명, 재발방지,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의 제도화 등입니다.
박왕자 씨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그간 북한 당국이 몇 차례 약속을 한 만큼 양측이 큰 어려움 없이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 남북 간 출입.체류 관련 합의를 변경해야 하는 ‘신변안전 제도화’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은 물론 지난 해 137일 간 접견조차 못한 채 북한에 억류됐던 개성공단 근로자 유성진 씨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제 수준의 신변안전 보장 장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또 하나의 관건은 종전에 현금으로 제공했던 관광 대가의 지불 방식을 변경할지 여부입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해 11월 “관광 대가 지불방식 변경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가 가고 있는 상황과 걸려 있다”며 변경 요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공식 매체를 통해 대가 지급 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북한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개성공단 실무협의에서 개성공단 북한 측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면서요?
답) 네, 그렇습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오늘(25일) “개성공업지구 노임 인상률을 국제적인 물가상승률에 맞춰 응당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개성공업지구 활성화를 위해 선차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노임 수준은 겨우 57 달러 정도로 해외 경제특구 근로자들의 로임에 비해 훨씬 적다”면서 “이것은 사실상 용돈도 못 되는 보잘 것 없는 것으로 공업지구의 로임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