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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대통령, 은행규제 강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형 은행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월가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 충격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은행 투자에 족쇄를 채우게 될 이번 조치의 내용과 파급효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단호해 보여요. 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대상은 바로 대형 은행들이구요.

답) 예. 오바마 대통령이 저항세력이라고 지목한 것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입니다. 납세자들과 미국 경제를 위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개혁에 나서야 한다, 저항하는 세력들과 기꺼이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표현인데요, 비장하기까지 하죠?

) 은행이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건데, 뭘 어떻게 바꿔놓겠다는 건가요?

답) 은행의 과도한 위험투자와 대형화를 규제하기 위해 나서겠다, 한마디로 하면 그렇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은행이 자본금이나 빌린 돈으로는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구요.

) 미국의 은행들, 원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은행들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답) 정확히 11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투자회사와 민간 상업은행이 분리돼 있었죠. 법으로 그렇게 묶어 놨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 법이 1999년 폐지됐구요. 그 이후 상업 은행도 투자회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관행을 돌이켜서 다시 은행과 투자회사를 갈라 놓겠다는 것, 이게 이번 규제 계획의 큰 그림입니다.

) 큰 그림이 그렇다면, 오바마 금융계획의 세부 내용을 좀 보죠?

답) 쉽게 얘기하면 자본금이나 빌린 돈으로는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위험한 투자요?) 금융시장에서 이른바 '프랍 트레이딩'이라고 부르는 투자 방식인데요. 자기자본 투자 영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외부에서 돈을 빌리거나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큰 위험이 따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투자라는 겁니다.

) 전문용어도 좀 나오구요, 어려운 얘기 같은데 예를 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답) 가령 1백 달러짜리 물건이 있다고 할 때 10달러만 담보로 내고 1백 달러 물건을 사는 겁니다. 나중에 그 물건이 1백10달러가 됐을 때 1백달러에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달러가 남겠네요) 처음에 낸 돈도 10달러 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10달러 내고 10달러 벌었으면 수익률이 100%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남는 게 상당히 많네요.

답)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자, 아까 그 1백 달러짜리 물건을 이번에는5달러만 담보로 내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달러를 벌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200%의 수익률을 올린다는 계산이 되죠? 이렇게 증권가격을 잘 예측해서 돈을 벌 때는 좋은 데, 반면 1백 달러 주고 샀던 것이 90달러가 돼 버리면 10달러 냈던 것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빈털털이가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요. 지나치게 단순화하긴 했지만 이렇게 자기 자본금을 까먹고 빌린 돈 못갚게 되는 상황, 이게 바로 미국 금융 위기를 불러온 위험한 투자 관행이었다는 겁니다.

) 그러니까 많은 은행들이 위험한 투자를 해서 납세자의 돈을 위험에 빠트리는 관행을 바로잡겠다, 이게 이번 은행 규제안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면서도 상업 은행은 정부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고위험 투자로 끝없는 고수익을 추구해 왔구요. 이런 투기적 투자가 파멸을 맞게 돼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그게 결국 국민의 혈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될 때 번 것은 은행들 돈 잔치에 펑펑 써 버리고 (고위직 임원들 보너스로 수백만 달러씩 지급하고 말이죠) 예, 반대로 안 될 때는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줘서 구멍를 메우는, 이런 불합리한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겠다, 이번 규제안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 자, 이 방침이 입법화되면 1999년 이후 경계가 없어진 상업, 투자 은행 간 업무 분리가 다시 불가피해진다는 얘긴데 은행 시스템이 크게 바뀌겠네요. 불만들도 있겠구요.

답) 실제로 규제가 시행되면 은행의 건전성은 강화되겠죠? 그런데 왜 불만이 나올까요? 바로 덩치를 키우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상업 은행들은 이제 본연의 업무, 그러니까 예금, 대출 업무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자기자본 투자라는 최대의 수익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규모가 축소될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숩니다. 시카고에 있는 드 폴 대학 경제학과 최진욱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투자은행 업무를 통해 올라가는 증시에 투자해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르게 되면 상업 은행 쪽이 더 타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 결국 중소기업에 융자를 못해주는 상황이 벌어지죠."

) 자칫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오바마 은행 규제안이 나오자마자 증시부터 심상치 않잖아요.

답) 파장이 컸습니다. 지난 주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이후 뉴욕 증시에서는 은행주들이 흔들리면서 한 때 주가지수가 2백포인트 이상 폭락했으니까요.

진행자) 예.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 벌써부터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입법화가 필요한 이번 규제안에 대해 월가와 보수파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OOO 기자와 함께 알아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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