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는 지난 해 개정한 헌법에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는 조항을 넣었지만 이는 국제여론 무마용에 불과하다고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0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은 수 십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공개처형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자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계속되자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듯 했지만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해 4월 인권 존중과 보호라는 조문이 포함되도록 헌법을 개정했지만 이는 여론무마용 (lip service)에 불과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20일 발표한 ‘2010 세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는 조직화된 야당과 자유언론, 시민사회, 종교의 자유 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의 체포와 구금, 고문, 수감자 학대와 정당한 법 절차 부족 등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다양한 반국가죄를 적용해 어린이를 포함해 수 십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의 끔찍한 환경 속에 구금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에서 반국가죄는 종종 집단적 징벌에 처해지며, 북한은 국가 재산을 훔치고 식량을 비밀리에 축적한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공개처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탈북자들과 탈북 어린이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이후 수 십만 명의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서 중국 남성과의 강제 결혼과 매춘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밖에 중국에서 북한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 출생한 아이들은 어머니의 신분이 탄로나 북한으로 송환될 것을 우려해 법적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고, 따라서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어린이들도 호구 등록 서류를 얻지 못해 학교에 등록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보고서는 학생들은 호구 등록 서류가 없어도 학교에 등록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법이 지켜지지 않아 많은 탈북자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뇌물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약 1만 7천 명에 이르며, 미국은 약 1백 명, 일본 2백 명, 독일과 영국 등 유럽은 약 5백 여명의 탈북자들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