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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1년, 강력한 대북 외교 견지'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오늘로 출범 1년째를 맞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대북정책에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한다는 직접적인 외교를 표방해왔는데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냈고 이후 북한과 양자대화도 가졌지만, 아직 북한을 6자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복귀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오바마 행정부 1년의 대북 정책과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1년 전 미-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 진전을 향한 기대 속에 출범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의 직접적인 외교를 통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받아든 성적표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실을 맺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는 6자회담 재개 노력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지난 1년 대북정책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 강력하고 일관된 외교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오직 비핵화를 통해서만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6자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복귀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해 6월 워싱턴에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향한 문이 열려있지만, 이는 비핵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을 포기하는 것이며, 미국은 대북 제재와 함께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는 문을 계속 열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특히 대북 특사와 대북 제재 조정관, 인권특사를 각각 별도로 임명하면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적으로 행동할 때는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이 각국의 제재 이행 협력을 이끌어냈고, 북한이 대화를 원할 때는 스티븐 보즈워스 특사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전임 부시 행정부와의 차별화도 기했습니다.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것은 같지만, 과거 부시 행정부가 한 때 북한과의 대화를 완전히 단절했던 점, 또 북한을 협상장에 복귀시키기 위해 보상을 제공했던 점은 잘못으로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화의 가능성은 계속 열어놓되 북한이 비핵화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보상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6자회담의 다른 당사국들과는 더욱 긴밀한 공조를 추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즈워스 대북 특사는 최근 워싱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 노력이 없을 때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이 더욱 늘어났으며, 따라서 북한과 계속해서 외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모든 과정에 있어서, 6자회담 당사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대북정책은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와 전직 관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한국과장으로 일했던 데이비드 스트로브 씨는, 현재의 대북정책은 전임 정부들 보다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기울이되,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백악관도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이끌어낸 점을 지난 1년 간 안보 분야의 중요한 성과로 꼽았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안보담당 부보좌관은 지난 12일 오바마 행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기고한 글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새해 시작과 함께 북 핵 문제와 관련해 또 다른 시험대에 직면해있습니다. 미국이 대화와 제재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선 평화협정 논의와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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