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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울 지법, 문화방송 'PD 수첩' 제작진에 무죄 선고


문) 한국에서 매일 발생한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오늘의 한국' 시간입니다. 어제도 전해 드렸지만, 한국에서는 최근 법원과 검찰이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검찰과, 유죄냐 무죄냐를 가려야 하는 법원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지만, 오늘 또 그런 상황이 생겼지요?

답)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식품수산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 문화방송의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무죄 선고의 이유는 뭡니까?

답) 네, 법원은 "주저 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도한 것이나, 미국 여성 아레나 빈슨 씨의 사망원인에 관한 보도, 또 한국인이 유전자 형으로 인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 등 검찰이 유죄로 주장하는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작년 4월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이나 수입 재개를 위한 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서 비판했기 때문에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검찰은 지난 연말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 <PD 수첩> 제작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이번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죠?

답)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21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문화방송 <PD 수첩> 제작진 5명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서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오늘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은 "고등법원에서도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 판결이 내려진 상태인데,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선고는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에 뒤이은 것이어서, 검찰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신변보호에 나섰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는 지난 14일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어제 오전 7시쯤 담당 판사였던 이 모 판사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사의 퇴진과 법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반발이 심해지고 있어 취해진 조치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오늘부터 이 판사에게 출퇴근용 차량을 지원하고 법원 경비대를 동승시키기로 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상황이 발생하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어제 충남 서산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 소는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요?

답) 네, 어제 구제역이 아닌가 해서 신고가 접수된 충남 서산농장의 젖소는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농림식품수산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충남 서산은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경기도 포천에서 2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라, 방역 당국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구제역 의심 소에 대한 농민들의 신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과 충남 당진의 한 농가가, 현재 키우고 있는 젖소가 이상하다며 당국에 신고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신고된 11개 농가 가운데 5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인돼 키우던 소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 오늘 한국에는 안개가 많이 끼어 항공기 운항이나 차량 통행 등에 지장을 많이 받았다고요?

답) 네, 지난 주까지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가 계속됐던 날씨가 지난 주말부터 영상으로 바뀌는 바람에 대한(大寒)인 오늘 아침 서울을 비롯한 한국 대부분 지역에서 안개가 심하게 끼어, 항공기 여러 편이 운항되지 못했습니다. 서울 김포공항은 새벽부터 안개가 짙게 끼어, 국제선 2편을 포함해 44편이 출발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항공기도 43편이 아예 출발지에서 뜨지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도 가시 거리가 1백50 미터에 불과해, 안개에 적합한 장비가 없는 여객기는 출발이 취소되거나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는 등 하루 종일 불편이 계속됐습니다.

진행자: 오늘의 한국,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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