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김태영 국방장관은 오늘 (20일) 북한의 핵 공격 움직임이 있을 경우 선제타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다시 조율하는 문제는 미국과 한국 정부 간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0일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있으면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동북아미래포럼 토론회에서 “선제타격은 합법성 논란이 많지만 북한의 핵 공격 이후에 대응하기엔 남측이 입을 타격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오면 우리가 이를 막고 대응하기에 이미 너무 큰 타격이므로 최대한 어떤 위협이 있는지 식별하고 그런 식별이 있을 경우 분명한 적의 공격 의사가 확인이 될 경우엔 바로 타격을 해야 한다...”
김 장관은 지난 2008년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김 의장의 이러한 발언에 거세게 반발했었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으로 북한이 핵을 전술적으로 사용할 것에 대비한 군사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해 감시정찰, 정밀타격, 요격, 방호 등 4단계 대응 계획을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김태영 장관은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논란과 관련해선 “국가 간 약속인 만큼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군 입장에선 예정대로 내후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군은 전작권 이양을 준비해야 하며 연기 등 재조율 문제는 정치적인 판단까지 덧붙여 미-한 간에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직에 있는 군인은 국가의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서 모든 것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상황은 2012년 4월17일부로 전시작전권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도 고민하고 계시고 저희 군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치적으로 한-미 간에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미-한 간 군사적 판단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작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연합 연습체계 구축 등 일부 진도가 떨어지는 분야 역시 전작권 전환 시기까지는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 보수층을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나온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한 재논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앞으로 미-한 간 추가 협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내후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군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하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오는 2012년 4월17일 한국군으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까지 전환 작업을 70% 정도 진행시킨 상태입니다.
김태영 장관은 또 “지난 해 대청해전 이후 북한이 서해상 남측 해역에 해상사격 구역을 선포한 것은 향후 도발을 위한 빌미로 보인다”며 “도발시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하고 확전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최근 북한의 육해공군 합동훈련 공개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기타 군사 동향에 대해 미-한 당국이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