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김태영 국방장관은 오늘 (12일), 북한의 평화협정 회담 제의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전협정 당사국에는 한국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김태영 국방장관은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북한의 제의에 대해,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진전이 있을 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12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의도에 대해 좀 더 추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이 평화협정의 주체로 명시한 ‘정전협상 당사국’에 한국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사국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협정 자체에는 서명한 것은 3개 국가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북한은 평화협정 회담을 제안한 11일 외무성 성명에서 회담 형식과 관련해선 6자회담 테두리 안에서든 별도로 하든 상관없다고 밝히면서도 회담 주체에 대해선 한국을 배제할 수도 있는 정전협상 당사국으로 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의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측의 이번 제안이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 간의 어떤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하면서 한국도 조금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서 북한의 어떤 평화협정 제안과 관련한 의도가 한국의 어떤 위상 약화, 한국의 어떤 입지를 약화시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
김태영 장관은 이와 함께 지난 해 11월 서해교전 이후 북한 군의 훈련이 일부 강화된 사실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번에 서해교전이 있은 이후에 서해안 쪽 평양에서도 서쪽에 이르는 그쪽 지역에서 조금 훈련이 과거보다 강화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한쪽으론 평화적 제스처를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엉뚱한 도발을 하는 경우를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군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제의가 6자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속셈이 있는 것으로 보고 미국 등 관련국들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한편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승주 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평화협정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가 자연스럽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묵인하는 효과를 노린 제안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포럼을 열어서 평화협정,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자는 그런 의도보다는 핵을 가진 북한과 미국도 관련 국가 회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핵 보유 국가체제임을 인정받으려는 간접적으로 묵인 받으려는 그런 의도를 깔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김태영 장관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임박설에 대해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