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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집 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 소방 방재청 새 규정 신설


문)한국에서 매일 일어난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 보는 `오늘의 한국' 시간입니다. 어제 경기도 포천의 젖소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구제역이 더 번지지는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네, 구제역은 워낙 전파가 빠르고 또 발병한 가축들의 치사율이 높아서 한국의 중앙정부와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방역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요, 다행히 추가적인 발생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8년 만에 발생한 이번 사태를 맞아 전국적인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축산 농가들에 대한 외부차량과 사람들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미 구제역 발생을 이유로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은 이번 주 들어 폭설과 한파로 그야말로 겨울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더군요.

답) 네, 한국의 소방방재청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상의 벌칙 조항을 개정해,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건축물 관리자에게 주변도로 제설과 제빙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최근 큰 눈을 겪으면서 처벌 규정이 없으면 자발적인 제설 작업이 소홀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 과태로 부과 방침에 대해 반발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사실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내 일부 주, 그리고 중국 등은 이미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지나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또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내년 겨울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그 때까지 뭔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겠군요.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답)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평가제가 3월에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실시됩니다.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확정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수업 태도, 학생 지도 등 18개 지표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 결과는 인사나 보수에 연계되지는 않지만 `미흡' 이라는 평가를 받는 교사는 별도 심층심사를 거쳐 다양한 형태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교원평가제로 교사들이 더욱 열정을 갖고 교육에 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가 다음 주 초에 논란을 빚어온 세종시 수정안을 최종 발표한다고 하던데,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강한 반대가 있다고 하지요?

답) 그렇습니다. 여당 내 반대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표는 어제 (7일) 서울에서 열린 대구.경북 출신 신년교례회에서 "원안이 배제된 안에 반대한다"고 다시 한 번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당론을 뒤집는 것"이라며 "그렇게 당론을 만들어도 반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현재 한나라당 내 친 박근혜 계 의원은 60명이 넘기 때문에 박 전 대표가 반대하는 한 정부의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권 내부가 매우 곤혹스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한국 정부가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겠군요. 한국의 삼성전자가 정보기술 IT와 가전 제조 분야에서 사실상 세계 최대 기업이 됐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한 해 국내외에서 총1천1백6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이는 2009 회계연도 독일 지멘스(1천98억 달러)와 미국 휴렛팩커드 (1천1백46억 달러) 사의 실적을 웃도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전.IT 제조업계를 통틀어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기업으로 올라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삼성전자는 이미 반도체 판매에서 전세계 시장의 40%를 점유해 부동의 1위 자리에 있고, 휴대폰 (손전화) 판매도 세계 시장점유율 20%로 1위인 핀랜드 기업 노키아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요, 여러 분야에서 정말 대단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전해주시죠?

답) 한국의 경상남도가 북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종인 두루미 보존을 위해 1천만원을 지원했다는 소식입니다. 경상남도는 친환경 국제 원조사업의 하나로 지난 해 12월에 미국에 있는 국제두루미재단을 통해 이 돈을 지원했는데요, 이 기금은 북한 원산 인근의 안변평야에 서식하는 두루미 복원과 보전에 쓰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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