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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반도 문제, 평화 논리로 해결해야’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새해를 맞아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새해 전망과 활동 계획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미국 남부 조지아대학교의 박한식 석좌교수로부터 미-북 관계 전망과 민간교류 활동에 관해 들어보겠습니다. 박한식 교수는 지난 해 세 차례를 포함해 지난 20년 간 매년 꾸준히 북한을 방문해온 미국의 대표적인 북한 문제 전문가입니다. 유미정 기자가 인터뷰 했습니다.

문)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 지금까지는 겨우 낙제 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자기가 취한 정책노선과 대통령 되고 나서 평양에 대한 정책은 상당히 실망적이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상당히 큰 기대를 했다고 봅니다. 기대라는 것이 북-미 관계 개선, 평화협정, 국교 수립 등의 관계를, 직접 대화를 처음부터 기대한 것 같은 데 실망한 거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보스워스 특사가 감으로써 훨씬 더 호전 되었다고 할까, 또 그 전에 리근 국장이 미국에 와서 실질적인 양자 접촉이 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자, 6자 그러지만 역시 양자의 대화가 지금까지도 있었고, 앞으로 계속 있으리라고 생각, 그런 의미에서는 평양이 어느 정도 오바마의 대 평양 정책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문) 올해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은 예년과 달리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전망이 밝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답) 6자회담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자회담은 그 자체가 처음부터 발상이 평양에 대해서 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가 북한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지도자들과 마주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도덕적인 자격이 없다. 악마적인 존재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에 끌어내서 다자 간에서 이 문제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원칙을 부시가 내세웠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6자회담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제 판단에는 같은 모양의 6자회담에 순조롭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 교수님께서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을 폐기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 핵 폐기를 분명히 합니다. 이제 북에서 핵을 가지게 되면은 결국은 지역에 핵 군비경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핵을 가지는 정당성을 갖게 되고 그럴 경우에 상대적으로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를 계속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핵 포기 하는 건 틀림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절대 포기하진 않습니다. 핵 때문에 그 나라의 국방 방위가 유지된다고 철저히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한 평화협정이나 국교 관계 정상화라든가 이런 게 어떤 틀을 전제 하지 않고는 완전 비핵화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문) 올해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답) 중요한 것은 남쪽의 이명박 정권이 먼저 핵무기를 포기해라 그걸 선행조건으로 한다는 그런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남북 관계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문)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미-북 간 민간교류, 이른바 트랙 투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트랙 투가 왜 중요합니까?

답) 예, 트랙 투라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아무 책임을 가지지 않고 영어로는 accountability없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자기들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고, 그런 회의를 저도 조직해보고 했습니다만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절대 필요합니다. 지금 정보가 교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고 물론 정책 결정은 트랙 원, 정부 공식적인 당사자들이 해야겠지만 그 저변에 트랙 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문) 한국계로 미국에 살고 계시고, 또 오랫동안 남북한 양쪽을 다니시면서 한반도 문제를 보는 시각이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 감회를 하나 이 새해 와서 한다면은, 우리 민족이 분단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산가족들이 저렇게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떴습니다만 아직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이산가족들이 모여가지고는 포옹하고 참 울면서 또 헤어지고 언제 만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헤어지는데 이 두 나라 정부가 합의만 하면은 이산가족들이 왜 그렇게 또 헤어져야 합니까? 이산가족이 가족들끼리 살고자 하는 것도 큰 인권 문제입니다. 인권을 남과 북이 통일을 지연한달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내 놓지 않은 데서 오는 하나의 죄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죠.

문)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평화를 위한 중재자 (peace maker) 역할을 해오셨는데요,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답) 제일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통신을 하고 의사교환을 하지 않으면 항상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의사교환을 하면은 서로 이해만 하면은 평화가 되지요. 극동에도 우리가 동아시아에도 안보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안보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평화가 유지 되지 않습니다. 안보라는 것은 적에 상대해서 힘을 키워서 자기 안보를 구축하는 것이고, 평화라는 것은 적을 포함시켜서 조화적인 관계에서 서로 이해하고 동참하고 같이 사는 이런 관계에서 평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남북 문제는 기필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지 안보적으로 해결돼서는 결과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 끝으로, 지난 번 두 미국인 여기자 억류 때처럼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로버트 박 씨와 관련해 중재 역할에 나설 의사가 있으신지요?

답)그 케이스가 많이 다르지요. 로버트 박은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서 자발적으로 두만강을 건너서 들어갔고 여기자들은 어떤 작업을 하다가 체포된 거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된 사람들은 돌아오고 싶어하지요. 그러나 로버트 박은 어떤 심경인지 제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섣불리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두 케이스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만 말씀 드리고 만족스럽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내드리는 북한 관련 전문가들과의 연쇄 인터뷰,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박한식 조지아대학교 석좌교수로부터 미-북 관계 전망과 한반도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지원단체인 `사마리탄스 퍼스' 켄 아이작스 부회장과의 인터뷰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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