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경기 침체로 각 주 정부들의 재정난이 심각합니다. 특히 새해에도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일부 주들은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미국 주 정부들의 예산난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답) 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적어도 36개 주가 예산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각 주의 행정을 주 정부에서 직접 담당하면서 개별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주로 주민과 기업에 대한 세금과 부동산세, 판매세, 그리고 복권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는데요. 최근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수입이 줄고 경제 활동도 위축돼 각 주의 세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또 새해에도 이들 주 정부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 호전은 더딘데 연방 정부의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록펠러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3/4분기 미국 주 정부의 세금 수입은 11%나 감소했는데요, 이는 3분기 연속 두 자릿 수 감소라니까 상황이 심각하죠.
문) 전체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가 적자예산을 운용 중이라니, 경기 침체의 여파가 크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부동산 시장 폭락과 이에 따른 금융 위기 사태로 촉발됐는데요. 이후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됐고요, 실업률도 증가했죠. 이런 상황은 주 정부의 세수 감소와 직결돼있고요. 특히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각 주정부에서 실업자나 저소득자의 생계와 의료 보조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예산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미국 연방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 자금을 투입하면서, 이런 예산이 각 주 정부로 흘러 들어갔는데요. 새해에는 이런 연방정부의 지원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나 미시간처럼 이미 심각한 예산난에 직면해 있는 주들은 연방정부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 연방정부의 지원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각 주 정부 차원에서 예산난 타계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군요?
답) 사실 많은 미국 주 정부들은 몇 년 전만해도 부동산 경기 활황 등에 힘입어 흑자예산을 기록했었는데요. 세수가 늘면서 지출도 늘였던 주 정부들은 이제 예산난에 직면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정부들은 수입 감소에 맞춰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 주는 주지사부터 임금을 5%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고요, 델라웨어 주는 겨울철 주 정부 건물들의 난방 온도를 낮춰서, 난방비 지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사실 상징적인 것들이고요. 캘리포니아 주는 올해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사회복지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미시간 주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 중 안과 부문을 당분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켄터키 주는 지난 2년 간 주 정부 직원을 1천6백 명이나 줄였습니다.
문) 지출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세금을 늘려서 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예산난을 타개하는 방법 아닙니까?
답) 그렇죠. 하지만 많은 주 정부에서 세금 인상은 최후의 선택인데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주지사를 비롯한 주 정부 요직을 투표를 통해 뽑는데, 세금 인상은 주민들에게 매우 인기가 없는 조치죠. 세금을 인상했다가는 다음 번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게 공격을 받고, 또 지지도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 세금 인상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또 세금을 인상하게 되면, 이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로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주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 있는 만큼, 일부 주의 경우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에 9개 주가 소득세를 인상했고요. 일부 주들은 주택 소유자에 대한 부동산 세율을 높이거나, 술과 담배 등 기호품에 대한 세금을 인상했습니다. 버지니아 주는 주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류판매권을 개인에게 양도해서 도로건설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주 정부의 예산난에 관한 소식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