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북한 인권 특사와 한국의 인권대사가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어제 (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와 아시아 재단이 공동 주최한 ‘미-한 동맹 확대 발전 토론회’를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일 열린 토론회에서 스탠포드대학 아태연구소의 피터 벡 연구원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북한 인권 특사와 한국의 인권대사가 정기적인 협의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피터 벡 연구원은 “한국의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비숫한 시각을 갖고 있지만 정책 공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긴밀한 정책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벡 연구원은 또 탈북자 문제와 관련, “미국은 지난 2004년에 북한인권법을 만들었지만 미국으로의 탈북자 입국은 아직 1백 명이 채 안 되는 수준”이라며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과 정착을 지원할 정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부 한국과장을 지낸 마이클 피니건 씨는 한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피니건 씨에 따르면 지난 60년 간 미-한 동맹은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군사동맹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라크에 평화재건 부대를 파병한 데 이어 아프간에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미-한 관계가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대, 발전하는 시도라고 피니건 씨 말했습니다.
피니건 씨는 또 한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에 파병해 평화 정착과 복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차 북한의 붕괴 또는 통일에 대비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한국과장 시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을 수립한 바 있는 피니건 씨는 “주한미군이 소규모 단위로 한반도 밖으로 나갈 가능성은 있지만 사령부 차원에서 병력이 빠져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서부 포틀랜드주립대학의 장희준 교수는 기후변화 문제가 한-미 관계를 기능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상 전문가인 장희준 교수는 “한국과 미국은 모두 지구온난화 문제라는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양국은 중앙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해 문제 해결의 본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희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세계에서 기온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풍력과 원자력 발전 등 보다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희준 교수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협력하는 한편 두 나라 민간 전문가들이 환경기술 분야에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