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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프가니스탄 의회 각료인준 거부-  정국 혼미 계속


아프가니스탄 의회가 대통령이 제출한 내각 후보에 대한 인준을 대부분 거부하면서,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은 내각 구성을 위해 회기 연장을 명령했지만, 새로운 임명동의안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아프가니스탄 의회가 대통령이 추천한 내각 임명 동의안을 대부분 부결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은 앞서 24명의 각료 후보를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의회는 지난 2일 비공개 투표에서 이 중 17명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군벌 출신으로 과거 인권 유린과 부패 혐의로 기소됐던 이스마일 칸 수자원 및 에너지 담당, 또 카르자이 내각의 유일한 여성인 허슨 바노 가잔파르 여성장관 후보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반면, 압둘 라힘 와르다크 국방장관과 모하마드 하니프 아트마르 내무장관, 하자라트 오마르 자켈왈 재무장관 등 이미 재직 중이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장관들은 의회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 아프간에서는 지난 해 대통령 선거에서도 부정투표 혐의로 재투표가 실시됐었는데요. 정국이 계속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군요?

답) 아프간 정부의 안정이 시급한 시점에서, 의회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연시키는 정치적 후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이 에이드 유엔 아프간사무소 소장은 아프간 정부와 국제사회가 아프간의 시급한 개혁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에 큰 혼란과 후퇴를 가져왔다면서, 카르자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아프간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대신 새 각료 지명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의회는 6주 간 겨울철 휴회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카르자이 대통령은 회기 연장을 명령하고, 새로운 내각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그러니까, 아프간 의회의 임명동의안 거부로 당분간 카르자이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군요?

답)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프간에서는 오는 5월에 전국적으로 의회 선거도 예정돼 있는데요. 각 부서에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카르자이 정부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올해도 상반기 이후까지 혼란한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 아프간 내 미군의 증파가 시작됐고, 추가 원조를 위한 회의가 열리는 등 아프간 안보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정국 불안정은 더욱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 전쟁으로 분열된 아프간을 안정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군요?

답) 네. 하지만 이번 의회의 내각 임명동의안 거부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의회의 이번 조치가 정치적 위기가 아닌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출한 내각 후보들에게 문제가 있고, 의회가 이를 저지한 것은 의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인데요.

특히 지금까지 의회가 카르자이 대통령의 결정에 제동을 건 예가 드물었던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의회의 역할이 뚜렷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끝으로, 카르자이 대통령이 의회 회기를 연장하고 새 임명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인 상황에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당분간 내각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카르자이 대통령이 지난 해 부정투표 이후 재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정치적 불신이 높고요. 특히 카르자이 대통령이 직권으로 의회 회기 연장을 명령한 데 대한 의회의 추가적인 반발이 거세고, 또 새 임명동의안에 일부 기존 후보들이 그대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명동의안이 순조롭게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OUTRO: 아프가니스탄 의회가 대통령이 추천한 내각 임명동의안을 대부분 부결시켰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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