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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북한 현안…6자회담 재개 주목


새해에도 북 핵 6자회담 등 북한이 관련된 대내외 현안들은 계속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해 미-북 양자 접촉에 이어 대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김근삼 기자와 함께 올해 주목되는 북한 관련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 김 기자, 새해에 가장 주목되는 현안은 아무래도 북 핵 6자회담 재개 여부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초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해 6자회담을 거부하고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 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미국과의 회담 결과에 따라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유화적인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지난 달에는 오바마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미-북 간 고위급 양자 접촉이 이뤄지면서 회담 재개에 좀 더 다가선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북한 외에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들도 최근 회담 재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한국 정부 관계자는 2월이 끝나기 전에 회담이 재개돼야 현재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조기 회담 재개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아무튼 미국은 북한에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 정상화,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고, 이제 북한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 미-북 간 추가 접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 미국은 추가 접촉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는 몇 주 간 의장국인 중국을 중심으로 의견 조율이 있고 여기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이 달 중에 미-북 간 후속 접촉이나, 나아가 회담 재개를 위한 일정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일단 6자회담이 재개되면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원칙을 바탕으로, 비핵화와 나머지 보상을 어떻게 연계시킬지에 대해 새롭고 포괄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보즈워스 특사는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관계정상화, 경제와 에너지 지원, 또 동북아 안보체계를 어떻게 배열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고요. 한국도 비핵화와 나머지 보상책들을 일괄적으로 협상하는 '그랜드 바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북한은 유화 제스처 속에서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먼저 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답) 평화협정의 당사국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4개국이라는 데 대해서는 6자회담 참가국들 간에 이해가 이뤄져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일단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포괄적인 차원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미-북 간에는 지난 연말에 무단 입북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로버트 박 씨 문제가 돌출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문제가 올해 양자관계에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답) 그럴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현재 대미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로버트 박 씨 사건을 대미 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 남-북 간 분위기도 완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해 한국 언론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실무접촉설이 계속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답) 북한은 올해도 남북 간에 경직됐던 분위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과거 수준의 대규모 지원을 끌어내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지난 해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고위급 조문단을 파견해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한 데 이어,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자제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경제 분야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지난 해 전격적인 화폐개혁도 단행한 상태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과거와 같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핵과 안보 관련 협의에서는 한국을 최대한 배제하면서도, 한국의 지원이 재개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연계시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 조금 전에 화폐개혁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 내부에서는 어떤 현안들이 있을까요?

답) 일단 경제 부문을 보면요. 북한은 지난 해 1백50일 전투에 이어 1백일 전투를 강행하면서, 생산성 증대와 이를 통한 경제 상황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특히 1백 대 1의 화폐개혁을 단행하고 외화 사용과 보유를 금지한 상황에서, 경제 활동을 통한 재화 확보는 북한 당국이 의도하는 계획경제 확립의 관건인데요.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대화 분위기로 돌아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와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북한은 지난 해 말 평양을 방문했던 미국 기업인과 전문가들에게 투자 유치 노력을 설명했는데요, 이런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 핵 문제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입니다.

) 김정일 위원장 이후를 대비한 후계 문제도 지난 해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사안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만약 북한이 실제 안정적인 권력세습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에 나선다면, 군에 의존한 긴장 고조 보다는 정상체제를 통한 관계 개선을 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정일 위원장의 1월 중국 방문설도 제기되고 있고요. 한국과도 꾸준히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중국, 일본과는 어떤 현안들이 있습니까?

답) 중국은 지난 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협력한 후에도,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북-중 우호의 해를 맞아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지난 해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마련된 양호한 관계를 이어가고, 또 정치,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설은 그런 측면에서도 설득력을 갖습니다.

일본에 대해, 북한은 지난 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후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전환을 원한다는 입장을 당국자의 입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일본 민주당 정부도 전임 자민당 정부에 비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 6자회담에 진전이 이뤄진다면, 북-일 간에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진전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관계 개선 움직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OUTRO: 지금까지 김근삼 기자와 함께 올 한 해 북한과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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