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1월 1일부터 1년 간 상속세가 사라지게 됩니다.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마련된 조세 감면안이 만료되는데, 의회에서 새로운 상속법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영어로는 ' Estate Tax'라고 하는 상속세가 어떤 것입니까?
답)네, 상속세는 개인이 사망시 유산을 자녀와 가족들에게 물려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좀 더 많이 물려주고 싶은 것이 당사자의 마음일텐데요, 하지만 부의 축적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 외에도 기업체에 속한 근로자들의 기여, 또 외교나 국방 치안, 도로 등 사회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그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로 여겨져 왔습니다. 미국의 상속세는 지난 1916년부터 시행돼 왔는데요, 세율은 시대에 따라 많이 변했습니다.
문) 현재 미국의 상속세 법을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답) 조지 부시 대통령과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은 지난 2001년 감세 법안을 통해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면제 한도액를 높이고 상위 부유층에 대한 상속세율이 낮아졌습니다. 올해 상속세 면제 기준은 부부 합산 7백만 달러, 개인 3백 50만 달러인데요, 이를 초과하는 유산에 대해서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문) 그런데 왜 1월1일 부터 상속세가 1년 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답) 부시 대통령의 세금 감면법 시한이 만료되는데, 의회에서 후속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 하원은 지난 3일 현행 상속세율을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의료보험 개혁법안으로 막바지 절충을 벌여야 했던 상원은 상속세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또 상원 공화당 측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부부 합산 1천만 달러와 개인 5백만 달러로 상향조정하기를 바라며, 하원의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아무튼 의회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영구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행 상속세법이 당분간 유지되도록 하는 단기 조치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 그렇군요, 그러면 1년 뒤인 2011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 내년도에 의회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후년에는 다시 2001년 이전 기준의 상속법이 시행되게 되는데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1백만 달러로 낮아지고, 상위 부유층은 최고 55%까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또 2011년에는 현행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자본이득세 (Capital Gain Tax)가 1백 30만 달러 이상을 상속 받은 당사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2백만 달러의 주식을 물려받았는데, 부모가 그 주식을 구입했던 원가가 20만 달러였다면, 1백80만 달러의 가치 상승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내년 초 상속세 소급 실시 세법을 제정할 것을 시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 그런데 상속세법을 적용 받는 미국인들이 많은가요?
답)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상위 계층으로 미국인의 99.75%가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에도 못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속세법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지요?
답) 네, 내년도에 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의회에서 다시 소급 적용 세제 법안을 마련할 경우 상속세를 다시 물어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이구요, 내후년 상속세가 2001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상속세 면제 기준이 낮아져 극소수의 부유층이 아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상속세가 사라지게 되면서 윤리적인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윤리적인 문제라면 어떤 것이지요?
답)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30일 사망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생명 연장기구에 의존해 있는 부유한 환자들의 가족들이 환자를 며칠 더 연명시켜 상속세 공제를 받으려 한다며, 이와 유사한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한 부동산 재벌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직 1월 1일이 안됐느냐면서, 꼭 2010년까지 살아 상속세를 면제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내년도 1년 간 한시적으로 사라지는 상속세와 관련한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