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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북한 뉴스 결산] 5. 인권 부담 커진 북한 정부


2009년 한 해,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격동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부딪혔고, 내부적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체제가 가시화 되고 화폐개혁이 단행되는 등 큰 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정리하는 특집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일곱 차례로 나눠 보내드리는 2009년 북한 뉴스 결산, 오늘은 다섯 번째 순서로 김영권 기자와 과거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됐던 북한 인권 문제를 되돌아보겠습니다.

) 김영권 기자, 올해 북한인권과 관련해 자주 언급됐던 핵심 용어들(Key words)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 UPR-보편적 정례검토, 영상 미디어, 미주 한인 2세, 2만 명 시대 (한국 내 탈북자), 나치 강제수용소, 국제 인권대회, 풍선, 장거리 로켓, 2차 핵실험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낯익은 단어들도 있고 좀 설명이 필요한 용어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살펴보죠. 북한인권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UPR-정례 인권검토였죠?

답) 네, 유엔 인권이사회가 4년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실시하는 이 UPR에 북한이 처음으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됐었습니다. 52개국 대표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1백67개의 권고안을 제시했고, 북한 정부는 이 회의에 인권 사안에 관한 한 사상 최대 규모인13명의 대표단을 파견해 UPR이 갖는 무게와 중요성을 보여줬습니다.

) 저희가 이미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 UPR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답)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대화를 처음 시작한 점, 심의 내용과 권고안이 모두 유엔의 기록으로 남는 점, 앞으로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인권 가해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국제 절차를 밟는 데 중요한 근거를 마련한 점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 국내법에 제정된 인권보호 조항과 실제 현실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존재한다는 데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이성주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의 발언이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주민 스스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는 불가능한 만큼 형식적인 법 조항 개정보다는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UPR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앞서 주요 단어들 가운데 영상 미디어 부문이 언급됐는데요. 그러고 보니 지난 1년 동안 여러 매체에서 다뤄졌던 북한 인권 소식을 자주 전해드린 것 같군요.

문)네, 북한의 인권 문제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수단 다르푸르나 티베트, 버마의 인권 문제 보다 덜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인권 전문가들은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영상 자료 등 매체를 통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지적을 불식시킬 만큼 적지 않은 북한인권 관련 영상과 뉴스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주 소개됐습니다.

)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답) 지난 2월이었죠? 세계적인 잡지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현지취재를 통해 탈북자들의 애환과 탈출 스토리를 상세히 보도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4월에는 정치범 관리소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요덕 스토리'가 유럽의 여러 인권영화 축제에 소개돼 관심을 끌었고요. 같은 달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자유주간 행사에서는 북한 정부의 다양한 인권 탄압을 다룬 '김정일리아'와 영화 '크로싱' 등 여러 영상 작품들의 시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 공영방송 'PBS'는 지난 6월 탈북자들의 애환을 다룬 장편 다큐멘터리 '천국의 국경을 넘어'를 미 전역에 방송했습니다.

PBS는 미국인들에게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해 자체 웹사이트에 탈북자와 탈북자를 돕는 인권단체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별도로 실어 미국 내 많은 교육기관들이 시청각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본부가 있는 대북 인권단체 LiNK는 아예 전문 제작진을 동원해 10여 편의 탈북자 관련 뮤직 비디오와 단편 다큐를 만들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웹사이트에 올리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첨단 미디어 시대에 맞게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홍보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답) 그렇습니다. 영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또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공유할 수 있고, 크로싱 같은 극영화는 감동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LiNK' 는 이런 영상 전략 등을 바탕으로 두 달여 동안 캠페인을 펼쳐 6백 명 이상의 후원자를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 한인 2세도 핵심 용어 가운데 하나로 올라왔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는 것 같군요.

답) 네, 미국에는 한인이 2백만 명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린시절 부모를 따라 이민을 온 2세들과 1.5세들이 북한의 인권과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LiNK는 한인 2세들이 주축이 된 단체인데요, 정식 직원만 10 명이 넘습니다. 또 미 명문 하버드 의과대학에 다니는 제이슨 안 씨 등 여러 2세 청년들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의 가족 상봉을 기원하는 장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김형직 사범대학 교수 출신인 김현식 조지 메이슨 대학 연구교수가 이끄는 한반도언어연구소의 번역 팀에는 여러 명의 한인 1.5세와 2세들이 번역 등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곧 북한주민을 위한 영어 교재와 사전, 성경을 편찬할 예정입니다. 2세 기독교인들의 대북 인도주의 단체인 REAH 역시 미국과 캐나다에 수 십 개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데요, 북한을 직접 방문해 영어, 정보기술, 법률, 교육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 한인 2세들이 이렇게 북한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답) 예수의 사랑에 바탕을 둔 기독교적 신앙과 민족적 뿌리,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했기 때문에 1세들에 비해 북한에 대한 반감이 적다는 것입니다. REAH 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재미 김 목사는 아시아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등교육과 전문성을 갖춘 2세들이 제반 사회시설이 무너진 북한과 같은 나라의 개발을 돕는 데 안성맞춤이라고 말했습니다.

)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죠. 앞서 인권과 관련한 핵심 단어에 핵 등 안보 사안이 거론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답) 미사일과 핵실험이 북한주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가 인권에 대해 언급할 때 필수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식량권인데요.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4월 북한 정부의 장거리 로켓 발사 뒤 그런 엄청난 비용이면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하여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당시 정부 당국자들과 자료를 인용해 북한 정부가 장거리 로켓 발사에 3억 달러 안팎, 2차 핵실험에 3억-4억 달러를 투입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뒤 정부 자료를 근거로, 북한 정부가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 개발에 26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4월 국제 시세로 쌀 1백만t을 3억 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규모이니까 엄청난 돈이 북한주민이 아닌 무기 개발용으로 쓰여졌다고 말했습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역시 지난 8월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과도한 국방예산을 주민들을 위한 사회 부문으로 재분배하는 등 주민 우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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