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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제 뉴스 결산] 2010년 경제, 선진국들 주도하지 않을 것


2009년, 국제 경제위기로 암울했던 한 해가 저무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2010년의 국제 재정에 관해 올해 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제 경제회복이 아직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경고하고 세계 경제회복이 선진국들 에 의해 주도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올 한해 국제 경제를 진단하는 연말 특집보도입니다.

2009년은 전세계 신용시장 경색에 따른 국제 경제의 추락으로 시작되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도산과 개인 소비자들과 월스트리트 증권가에서 도오쿄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공포와 비관속에 세계가 크나큰 곤경을 겪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과 정부들은 대규모 자금 투입과 구제금융, 경기부양책 등을 동원해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였고 일부 경제 회복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억제를 확신하기엔 아직 멀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금년 초, 취임을 며칠 앞둔 가운데 경제위기가 앞에 놓여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 마디로 나쁜 상황이 극적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경제성장은 2007년 5 %, 2008년 3 % 늘어난데 이어 2009년엔 1.1 %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의 노동시장에서는 실업이 급격히 증가해 미국 10.2 %, 유럽 9.8 %, 브라질 9 %, 일본 5.7 % 등 높은 실업률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미국 의회에서 밝혔습니다.

티머시 장관은 미국과 세계 경제가 지금 다시 성장하고 있다면서 기업체들이 다시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기업체와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고 국제 무역이 고무적인 속도로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분석가들은 위기가 아직 남아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과 다른 곳들에서 금융개혁 시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신용평가 기관, 무디스 에코노미 닷 컴의 마크 잰디 수석 경제 전문가는 정책 입안자들이 금융업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긍정적 조치들을 취했지만 근본적 개혁이 단행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근본적 개혁이 시행될때까지는 장래에 또 다른 금융위기가 닥칠 위험이 아직도 크다고 가이트너 장관은 경고합니다.

또한 각국 정부들의 전례없는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금융 지원을 언제 끝낼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경제위기에 처했을 때 경기부양책과 구제금융 등이 필요하지만 너무 오랜 기간 지속되면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이고르 슈발로프 부총리는 경제위기후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위기로부터 벗어나면서 어떤 출구정책들을 시행할 것인지, 출구정책을 언제 어떤 조건에서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제 경제침체는 특히 선진 공업국들을 강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인도와 중국 같은 신흥 경제대국들에겐 세계 무대에서 부각되는 기회가 열렸다고 로버트 조엘릭 세계은행 총재는 지적합니다.

인도는 신흥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이번 국제 경제위기를 대단히 훌륭하게 대처했다고 조엘릭 총재는 평가합니다. 인도는 대외적으론 세계 경제안정에 기여했으며 장차 국제 경제성장의 축이 될 수 있다고 조엘릭 총재는 평가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과거 국제 경제회복때와는 달리 국제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조엘릭 총재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과거에 경제위기때마다 국내 소비자와 구매 증가로 경제회복을 주도했지만 이번 경제위기에서는 미국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조엘릭 총재는 예측합니다.

또한 선진 공업국들이 경제위기후 성장을 주도하는게 아니라 중국, 인도 같은 고속 성장 국가들이 국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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