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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중국은 자유무역의무 위반’


세계무역기구 WTO가 21일 영화와 음반 그리고 책 등 중국 내 미국 상품 판매와 관련된 미국과 중국 간 법적 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분쟁은 미국 산 서적과 영화, 음반의 판매를 중국이 불법으로 제한한다는 불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WTO 항소기구는 중국이 이 같은 미국 상품을 국영회사를 통해서 만 판매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자유무역의무를 위반했다는 기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상품을 미국회사들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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