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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START 후속 협정 체결 근접


미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무기통제협약이 거의 합의돼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18일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유엔기후변화 회의가 열리고 있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별도로 만나 새 전략무기감축협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1991년에 체결한 전략 무기감축 협정(START-1)이 이달 초 만료됨에 따라 새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담 뒤 새 협정에 대한 합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훌륭한 진전을 이뤄왔고, 합의 도달에 상당히 근접했다”며 “나는 이 합의가 시의 적절하게 이뤄질 것을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역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좁혀졌다”며 “지난달 두 나라가 협의해 왔던 거의 모든 문제들이 거의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추가로 조율 해야 할 기술적 문제가 일부 남아있지만 이는 짧은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그러나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월 모스크바에서 가진 미.러 정상회담에서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를 대체할 후속 협정의 기본적인 원칙들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1,000 쪽에 달하는 START 협정문은 핵무기를 다루는 조약들 가운데 가장 복잡합니다. 이 협정은 지난 1991년 조지 H.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과 옛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약 2천2백 개의 전략 핵무기와 1천 개의 발사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발사 수단으로는 지상 배치형, 해상 배치형 미사일과 대형 폭발장치 등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약 2천7백 개의 전략 핵탄두와 700개의 발사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두 나라 정상이 지난 7월 모스크바에서 합의한 핵무기 감축 수준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당시 각각 핵탄두를 1천5백에서 1천6백75개로, 발사 수단을 5백에서 1천1백 개로 줄이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전략무기감축협정은 또 매우 엄격한 검증 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속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검증방법에 있다며,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검증 절차를 원하는 반면 러시아는 좀 더 완화된 검증 방법과 절차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브렌트 스크로크로프트 전 백악과 국가안보보좌관은 두 나라가 새 전략무기감축협정에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전 세계 핵 무기의 95%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후속 협정을 통해 무기를 더 감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새로운 후속협정에 합의할 경우 러시아는 국가 두마, 미국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절차는 앞으로 수 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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