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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방 지출 법안, 북한 지원에 예산 사용 금지


미 하원은 지난 16일 상원과 합의한 2010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예산은 총 6천3백63억 달러 규모인데요, 법안은 이 예산 어느 항목도 북한에 대한 지원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 하원은 지난 16일 6천3백63억 달러에 달하는2010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Defense Appropriations Bill)을 찬성 3백95대 반대 34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앞서 15일 상원과 2010 회계연도 종합세출 법안 (Consolidated Appropriations Bill) 가운데 마지막 남은 법안인 이 같은 규모의 국방 지출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원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최신 무기와 장비 공급 등 미군에 대한 최우선 고려 정책과 미군 가족들의 복지와 후생 정책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특히 국방 예산이 어떤 명목으로도 북한에 대한 지원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하원은 또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미사일 방어 예산에 총 22억 1천2백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최종단계 고고도지역방어(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와 함대공 미사일 프로그램 SM3(Standard Missile)에 5억 8천 9백만 달러의 지출을 승인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감지기 능력(Ballistic Missile Defense Sensors Capability)에 6억3천8백80만 달러, 패트리엇/ 중거리 기동 미사일 방공망 ((MEADS)Medium Extended Air Defense System) 프로그램에 5억 6천9백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이밖에 당초 국방부가 요청하지 않았던 조기 요격 프로그램 (Early Interceptor Program) 명목으로 8천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미 의회 내에서는 지난 7월 북한의 중,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이란의 미사일 위협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미사일 방어 예산을 전년에 비해 삭감한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방어 예산을 증가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노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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