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 집행 당국자들이 미국의 경제 제재 대상국들과 거래한 혐의로 세계 최대의 국제 은행 가운데 하나인 스위스의 ' 크레딧 스위스은행'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16일 이란 등 미국의 경제 제재 대상국들과 거래한 혐의로5억 3천 6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밝혔습니다.
다른 모든 주요 국제 은행들처럼 크레딧 스위스 은행도 미국이 이란과 리비아, 수단, 버마, 쿠바와 같은 나라들 내 개인들이나 회사들과의 금융 거래를 처리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홀더 장관은 말합니다. 하지만 스위스 은행은 법을 준수하고 이 같은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국들과의 거래를 거부하는 대신 이들 불량 대상국이나 개인들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기업 형태를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레니 부루어 미 법무부 차관보는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몇 년 동안에 걸쳐 미국 금융 체계를 통해 수 억 달러를 미국 법을 회피하려는 국가들, 특히, 이란을 위해 송금했다며 부루어 차관보는 은행의 운영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합니다.
지불 납부 증서에서 '이란'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거나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것부터 이란인 고객들의 이름을 암호나 약자로 대체하는 등의 수법 등 이 은행이 행한 불법 금융활동의 방식은 간단히 말해 아주 놀랍다는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레비 차관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국제 금융 기관들이 경제 재제를 회피하려는 이란의 욕구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이번 사례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표리부동한 업무방식을 이용하는 이란 정부와 관련해 시기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란과 거래하는 은행들이 이란의 핵확산과 테러 활동에 연루되는 위험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한다고 레비 차관은 지적합니다.
당국자들은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이번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벌금을 부과 받았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당국자들은 또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미국 제재 법을 준수하기 위해 이미 정책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이 전세계 다른 국가들에게도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금융제도를 통치 운영하는 규칙을 피해가려한 수 십 년에 걸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책략은 성공의 근본인 합법적인 체계를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같은 행위의 지속을 방관할 수 없으며 이 같은 미국의 강력한 입장을 다른 나라들에게도 주지시킨다고 홀더 장관은 말합니다.
미국과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이번 합의는 제재 위반 감시를 담당하는 미국 당국자들이 부과한 최대 규모의 처벌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