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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Y 2010 국방예산 세부 내용


미국 하원이 지난 16일 6천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2010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예산안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원 비용이 포함됐지만, 최근 결정된 아프간에 대한 미군 증파와 관련한 예산은 제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하원에서 통과된 2010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은 상원과 법안 내용을 절충한 것이죠?

답) 예. 상하 양원의 조정 결과 2010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6천3백63억 달러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금액보다 40억 달러가 삭감된 것인데요. 지난 16일 찬성 3백95, 반대 34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 정부의 필수 연간 예산 12개 가운데 이번에 국방 예산이 가장 마지막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 굉장한 규모군요. 스웨덴의 스톡홀름평화연구소 SIPRI는 지난 2008년 미국이 6천70억 달러의 군비를 지출했다면서, 이는 전 세계 군비 지출의 42%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이 미국의 국방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답) 올해 국방 예산안에서는 이라크 전쟁에 6백50억 달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6백30억 달러가 각각 배정됐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관련 세부 항목으로는 군인들에 지불되는 임금과 부상병, 귀환병 등을 돌보는데 필요한 의료 서비스 비용 등이 있습니다. 또 특수장갑차 MRAP, MQ-1 프레데터 무인정찰기, 다목적 기동차량 HMMWV 등의 장비 구입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비용이 2010년 전체 국방비의 20%를 차지하고 있군요?

답) 미 의회조사국은 이와 관련해서 2001년 9/11 테러공격 이후, 미국은 지금까지 이라크 전쟁에 7천4백80억 달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3천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아프가니스탄에 3만 명의 미군을 추가로 파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예산도 포함됐습니까?

답) 아닙니다. 아프간 증파 비용은 2010 국방 예산에서 제외됐습니다.

)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 비용 외에 무기 등 군 장비 구입 비용은 어떤가요?

답) 관련 비용으로 1천44억 달러가 배정됐는데요. 2009년에 비해 35억 늘어난 것이고,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에서 8억 달러 가량 삭감된 것입니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특히 7척의 해군 함정 구입비용이 1백50억 달러로 가장 높은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어 F-35 라이트닝 차세대 전투기 구입비용에 68억 달러가 배정됐고요, 그밖에 V-22 물수리(Osprey) 전투기 구입비용으로 27억 달러, C-17 수송기 구입비용으로 25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 최첨단 전투기 F-22 추가 구입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눈길을 끄는 군요?

답) 일명 랩터 (RAPTOR)로 불리는 F-22전투기는 매우 비싸고 고성능인데요. 국방부는 옛 소련과 같은 적대국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미 1백87대나 있는 F-22 전투기를 더 늘릴 필요는 없다며 의회에 관련예산 지급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대신 랩터 보다 저렴한 다목적 전투기 F-35를 추가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미사일 방어 관련 예산은 어떤가요?

답)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겨냥한 고고도방어시스템 THAAD과 SM-3 요격 미사일 구입을 위해 5억9천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 하원은 올해 마지막 일정으로 국방예산안을 처리하고 휴회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국방예산안에는 국방과 관련 없는 조항들도 포함돼 함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 인기가 없어 계속해서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들이 국방예산안에 묶여 함께 처리됐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천 7백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과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12조3천9백40억 달러로 2천9백억 달러 증액하는 법안 등 연말 전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이 이날 통과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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