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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중국 정부, 개인 웹사이트 소유 금지


중국 정부가 개인의 인터넷 사이트 소유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르노 등 음란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들은 여론 통제에 목적이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답) 중국 정부 산하 인터넷 감독기구인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센터(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가 지난 14일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앞으로는 개인이 도메인, 즉 인터넷 주소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웹사이트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 그럼 상당히 많은 웹사이트가 사라지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지구촌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주소 가운데 다수는 사업자나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 등록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센터 (CINIC)는 지난 6월 개인의 인터넷 주소 보유 수를 밝히지 않은 채 1천 6백 30만 개의 등록주소가 있다고 공개한 바 있는데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 등 일부 언론과 중국 정보통신 관계자들은 이 가운데 1천 3백만 개가 개인이 운용하는 웹사이트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답) 조치가 발표된 14일부터입니다. 이미 장수, 허난 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강제폐쇄되거나 접속이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취한 인터넷 검열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가 뭡니까?

답) 음란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널리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고 중국 당국은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을 음란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사회정화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제 (16일)는 휴대 전화기에 전송되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음란물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내년 3월까지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은 지난 11일, 올 들어 인터넷 음란물 유포 혐의로 3천 4백 여명을 체포하고7천 여개의 음란물 운영 웹사이트를 폐쇄했으며, 1백 25만 점의 음란물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 중국 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실제로는 검열을 강화해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인터넷 이용자들과 중국 내 지식인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지난 14일 1천 3백만 개에 달하는 개인 웹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인터넷에 대한 문화혁명이라며, 이는 인터넷에 대한 사형선고와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는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 인터넷 검열을 통해 여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답) 반정부 세력과 소수민족의 독립, 민주화 요구의 목소리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뿐아니라 전화 등 모든 매체에 대해 첨단기기를 도입해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난 7월 신장 위구르족 자치구인 우르무치에서 발생한 종족 간 유혈사태가 좋은 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당시 유혈사태로 2백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지만 위구르족 단체들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수 천명에 달하는 등 위구르족 차별과 탄압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유혈 사태 이후 위구르족 자치구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다섯 달째 차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주민 2천만 명이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격리된 채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 당국의 움직임이 바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인터넷을 차단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인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중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답) 그렇습니다. 여론 감시와 통제를 통해 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하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단 시간에 거대 여론을 형성시킬 수 있는 인터넷을 마치 시한폭탄과 존재로 여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던 왕징 박사는 지난 6월 톈안먼 사태 20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가진 강연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자유롭게 온라인 상에서 토론하는 문화가 중국의 민주화를 유도할 것" 이라며 인터넷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중국 정부는 지난 7월에도 모든 컴퓨터에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답) 네 '녹색댐-청소년의 길잡이' 란 제목의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해 음란물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장치를 통해 3억 6천만 명에 달하는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정부에 모두 검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계획이 무기 연기됐습니다. 중국주재 미국대사관 등 서방국들은 당시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차단하는 모든 시도를 중대한 우려사안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를 압박했었습니다.

진행자: 소프트웨어 설치 계획은 무기한 연기됐는데 이번 개인 인터넷 등록 금지 조치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국제사회와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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