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태국 당국에 억류된 북한산 무기 수송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수송기의 최종 목적지와 무기의 종류 등이 확인된 이후 의회 내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요구가 다시 재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산 무기를 적재한 수송기가 태국 당국에 억류된 사건을 계기로 미 의회 내에서 북한의 불법무기 수출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의회 관계자는 15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송 중이던 북한산 무기의 종류와 최종 행선지 등 수사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이 큰 우려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 특사가 최근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와중에도 북한은 비밀리에 불법무기를 수출하는 등 ‘구태한 수법(old tricks)’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은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북 간에 처음으로 이뤄진 고위급 양자대화입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올해 말 이전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의회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무기의 최종 목적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 현재 의회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지구온난화 회의와 건강보험 개혁법안 통과 등에 진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산 무기의 최종 목적지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무장단체들로 밝혀지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재검토하라는 의회의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가 말했습니다.
태국에서 적발된 무기류가 지난 7월 아랍에미리트연합 (UAE) 당국에 압류됐던 북한산 무기처럼 이란이 테러단체 헤즈볼라에 공급하는 종류의 무기와 일치한다면, 미 의회는 오는 1월 새로 시작되는 회기에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법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 의회 상원은 지난 7월 존 케리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요구 법안을 2010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의 부속법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의원도 북한이 우라늄 농축 성공과 플루토늄 무기화를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 의회는 북한산 무기 적재 수송기 사건과 유엔 대북 제재의 효과 등에 관해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닉쉬 박사는 말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특히 이번 사건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중국의 의지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평양과 방콕 간 항로의 3분의 2 이상은 중국 영공을 통과하도록 돼 있다며,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미국의 정보 제공 유무에 관계없이 자체 조사에 나섰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