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은 이란의 확산 위협보다 훨씬 더 크다고 미국의 한 핵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피폐한 북한은 역사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통해 정권에 자금을 공급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유미정 기자가 어제 (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핵 문제 관련 세미나를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탠리재단의 마이클 크레이그 선임 연구원은 9일 워싱턴의 헨리 스팀슨 센터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와 관련한 세미나가 끝난 뒤 `미국의 소리’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이 이란의 위협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이그 연구원은 이란은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 극단주의 테러단체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미국의 관심은 이란에 크게 편중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나타난 증거들을 보면 북한이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암거래 조직망처럼 대량살상무기 밀매에 나설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이그 연구원은 북한과 이란의 확산 위협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북한과 달리 이란은 막대한 석유 수입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피폐한 북한은 역사적으로 미사일과 핵무기의 기술과 물질을 수출해 정권에 자금을 조달해 왔지만, 석유 자원이 풍부한 이란은 달랐다는 겁니다. 즉, 이란은 중동 지역의 패권국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핵 개발을 통해 주권 능력을 구축하는데 보다 중심을 두는 등, 아주 전통적인 국가지향적인 목표를 추구해 왔다고 크레이그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크레이그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무기살상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은 북한과의 경제사회적 접촉을 늘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경제적, 사회적 접촉을 늘리고 북한 내 일부 선택된 영역에서 사유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레이그 연구원은 북한과의 경제적 접촉과 협력의 가능성이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제시됐었지만, 후임 부시 행정부 들어 모두 사라졌다고 크레이그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200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유엔 결의 1540호의 이행 현황과 제안 등 총체적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유엔 결의 1540호는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의 대량살상무기(WMD) 취득을 금지하고 전체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국내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비국가 행위자’는 국가 이외의 행위주체로, 특히 테러단체나 국제 무기 암거래 조직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엔 결의 1540호는 유엔헌장 7조에 따라 강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반국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