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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 조기중단, 국제적 고용악화 초래


여러 나라들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너무 일찍 중단하면 국제사회 일자리 위기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유엔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유엔의 노동문제 전문기관인 국제노동기구, ILO는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한 전세계적으로 4천 만 명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전세계적으로 경제 회복의 고무적인 징후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2010년의 세계 경제가 3 %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ILO는 일자리 분야에선 위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ILO는 새로운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10월 이래 51개국에서 적어도 2천 만 개의 일자리가 상실됐다고 밝혔습니다.

ILO는 각국 정부들이 경제부양책 시행을 중지하던가 경제 회복세가 충분치 않으면 일자리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약 5백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ILO 조사 보고서의 선임 작성자인 레이몬드 토레스 국제노동문제 연구소장은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전세계적으로 4천3백 만 명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토레스 소장은 이전의 경제위기때도 노동시장의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났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초기에 유럽연합에서 장기적인 실업률이 8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럽연합의 경제침체가 지금의 침체에 비해 훨씬 완만했었는데도 노동시장의 상황이 그처럼 악화됐다고 토레스 소장은 지적합니다. 토레스 소장은 특히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임시적인 일자리가 장기화 될 위험이 크다고 밝힙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인 좋은 일자리로부터 임시적인 일자리로 밀려나고 다시 불확실한 일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레스 소장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실업에 빠지거나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정적이고 장기적인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이미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잡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토레스 소장은 강조합니다.

토레스 소장은 일자리 창출이 아주 적을때엔 경제 활성화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날 위험에 처한 사람들, 일부 젊은 층 같은 취약한 집단을 위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고용지원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숙련 노동자의 기술이 구식인 경우 직업 재훈련이 필요하고 전반적으로는 공공 고용 지원 기관이 구직자들과 접촉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토레스 소장은 강조합니다.

ILO 보고서는 재정적 경기부양책이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계속되면 조기 출구전략 시행보다 고용을 7 % 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일자리 위기에 지금 대처하게 되면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예산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토레스 소장은 호주, 브라질, 독일, 요르단,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은 고용과 사회보장, 그리고 새 기술에 중점을 두면서 일자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고용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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