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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 구제금융안 비용 예상보다 적어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안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미 정치권은 그러나 구제금융 자금의 전용 문제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앞서 구제금융안이라고 언급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답) 예.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이 정확한 이름입니다. 무려 7천억 달러를 쏟아 붓는 미국 구제금융안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해 10월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임기 중 발효됐구요, 남은 자금을 현 정부에 넘겼습니다. 현재까지 시티그룹 등 금융기관들과 제너럴 모터스 등 많은 업체에 자금을 투입해 왔는데요. 골드만 삭스와 JP 모건과 같은 일부 은행은 이 자금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의 비용이 원래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그게 핵심이죠?

답)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8월만 해도 그 비용을 3천4백10억 달러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 보니까 최대 1천4백10억 달러 수준이라는 겁니다. 무려 2천억 달러가 적은 규모인 셈이죠.

) 경기침체로 인해 추진된 경기부양책이기 때문에 여기 저기 자금을 막아야 할 곳이 많아 보였는데요. 결국 돈이 생각 보다 덜 들었다는 얘기네요. 좀 의외군요?

답) 그렇습니다. 구제금융 비용이 2천억 달러 이상 줄어든 것은 우선 대형 은행들이 예상 보다 빨리 돈을 갚고 있기 때문이구요.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일부 프로그램에 지출한 금액도 계획 보다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 은행들의 조기 상환이 주요 원인이다… 얼마나 갚았나요?

답) 지금까지 총 7백10억 달러를 상환했습니다. 거기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곧 예정된 구제금융 상환에 나섭니다. 그럴 경우 상환액은 1천1백60억 달러로 불어나구요.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지난 주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재무부가 내년 연말까지 은행들로부터 1천7백50억 달러의 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낙관적인 전망이었습니다.

) 은행들이 지원 받은 금액을 굳이 그렇게 빨리 갚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받은 돈인데 더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답) 은행으로서도 몇가지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점들인지 미시간 주립대학 경제학과 최재필 교수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자금을 빨리 상환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고 정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제약에서 벗어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금 설명은 바꿔 얘기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이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 같군요.

답) 물론입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려있다는 애기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는 경영진에 대해서 거액의 상여금과 보수를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대신 정부가 주식지분을 확보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돼 있구요.

)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빨리 벗어버려야 하는 족쇄와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답) 맞는 비유입니다. 노트르담대학 경제학과의 김관석 교수도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 보시죠.

"은행이 부실해지면 정부에서 부실 은행을 차압할 수 있거든요. 일반기업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정부의 간섭, 기업 운영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자금을 갖고 있는 것 보다는 일찍이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 정부가 금융업계에 지원한 구제금융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구요. 어쨌든 비용 처리했던 금액이 보전되면 결국 적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닌가요?

답) 예. 바로 재정적자 감소와 직결됩니다. 정부는 당초 2010 회계연도 재정적자를 1조5천억 달러로 전망했는데요. 이를 1조3천억 달러로 낮춰 잡았습니다.

) 정부로서는 뜻하지 않은 여유자금이 생긴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돈 쓸데가 많을 텐데 말이죠.

답)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까지는 좋은데요. 그 여유자금을 어떤 용도로 써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백악관과 민주당은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 자금 가운데 1천7백억 달러가량을 실업자 지원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결국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성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를 실업률을 낮추는 데 쓴다… 돌려 막기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논란이 나올 만한 소지도 있는 것 같군요.

답) 공화당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돈을 왜 실업해소 기금으로 전용하느냐, 그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재정을 메우는 게 급하다는 얘깁니다. 특히 내년 11월 중간선거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실업 문제가 표심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구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막대한 재원을 실업률을 낮추는 데 사용할 경우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진행자: 예산 전용은 의회 심의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또 한 차례 민주당과 공화당의 마찰이 예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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