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일) 열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심의의 분위기와 제기됐던 주요 내용들에 관해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어제 북한에 대한 심의는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에 중계됐죠?
답) 그렇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UPR 웹사이트를 통해 생중계 됐는데요. 덕분에 이 곳 워싱턴에서도 현지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과 심의를 받는 북한 정부 모두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며, 우려되는 사안들과 권고안을 내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 이번 심의에서는 얼마나 많은 나라가 발언에 참여했습니까?
답) 적어도 45개국 대표가 견해와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국들도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 중국, 필리핀, 태국, 시리아 등 아시아 국가들, 브라질과 칠레, 쿠바 등 남미 국가들, 짐바브웨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다양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각국이 2-3분 이상 언급을 하다 보니 정해진 3시간이 모자라 15분 정도 더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문) 북한에 대한 UPR의 의미에 대해 참가국들은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답) 서방국들이나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 모두 국제사회와 북한 관리들이 인권에 대해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방국들이나 한국, 일본 등은 UPR이 말과 형식이 아닌 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자리가 되길 희망한 반면 북한과 가까운 중국이나 쿠바 같은 나라들은 인권 유린에 대한 비난보다 대화와 소통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 어제 심의에서 자주 지적된 문제나 권고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답) 많은 나라들이 유엔과의 협력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우리식 인권을 외쳐도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규정한 기본적인 인권보호 조항이 있고 이를 집행하는 유엔 기구가 있는데, 너무 비협조적이란 것입니다. 특히 유엔 기구들과 협력하지 않는 것은 북한 정부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많은 나라들이 지적했습니다. 이른 지적은 비단 서방국들 뿐아니라 제 3세계 나라 또는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하거나 반대했던 나라들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달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던 브라질 대표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북한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안과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고문방지협약과 국제노동기구 등에 가입해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북한 정부에 의한 인권 유린의 피해자로 자주 언급되는 대상이 바로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인데요. 이와 관련해 어떤 권고안들이 나왔나요?
답)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과 차별,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 역시 서방국과 제 3세계가 공통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지난 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말레이시아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폭력을 방지하고, 이를 위해 범 대중적인 캠페인을 북한 정부가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 역시 3분 30초 정도의 발언 중 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는데요. 특히 여성 수감자들이 겪는 고문과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은 여성 교도관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특히 이런 다양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감독기구인 국가인권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에 대한 인권보호와 증진,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 북한 정부의 인권 개선 노력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발언도 있었다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 지난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주최한 심의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과 헌법의 인권 조항을 일부 강화한 점을 많은 나라들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가까운 이란, 중국, 쿠바, 시리아, 짐바브웨 등은 북한 정부가 어린이와 장애인 등의 복지를 위해 제시한 국가계획 등을 나열하며 북한 정부의 노력에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무상교육, 무상치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국민의 능력이 99%에 달하는 교육 현실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가까운 이들 나라들 조차 일부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란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란 대표는 북한 정부가 진정한 인권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에는 종교적인 측면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이슬람교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문) 자, 그럼 북한 정부의 입장도 살펴보죠. 국제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제기했던 문제가 바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북한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답)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습니다. 북한 대표단 강영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강연석 “공화국 헌법 67조에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 단체들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중략) 우리나라에는 정치사회 생활에서는 물론이고 물질문화 생활에서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특권을 가진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기본적 자유 뿐아니라 유엔이 지적한 성분에 대한 차별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런가 하면 함채순 보건성 보건경영학연구소 실장은 북한에서 아이들은 나라의 왕, 여성은 나라의 꽃으로 받들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폭력과 강제노동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함 실장은 특히 심각한 영양실조 문제도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문) 재판 없이 정치적으로 처벌되는 상황이나 수감 시설에서 이뤄지는 고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답) 그런 지적 역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심형일 중앙재판소 수석법률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 철저히 우리나라 사업은 그 어떤 정치적 영향도 받지 않으며 철저한 독자성, 공정성을 확고히 지니고 자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법이 결코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고문도 범죄로 규정해 엄벌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문) 북한 당국의 탈북자 처벌 문제도 심각한 탄압 행위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궁금하군요.
답) 탈북자 처벌에 대해 심형일 참사는 북한의 비법 월경자는 대부분 중국 동북 지역 친척들을 찾는 주민들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양 추궁으로 마무리 한다는 것인데요. 반면 소수의 비법 월경자가 있는데 이들은 외부세력의 적대행위에 본의 아니게 이용되는 주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사한 뒤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신매매에 대한 심형일 참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인신매매 같은 게 우리 사회에서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제도적으로 사회본질상 존재될 수 없습니다. 우리 내부의 와해를 노리거나 금전이득을 추구하는 외국 세력들과 연계된 경우에 혹시 여성 매매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심형일 참사는 인신매매의 심각성도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적들을 대부분 강하게 부인했군요. 유엔 인권이사회가 어떤 권고안을 내놓을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김영권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