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법안이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법안이 부결된 것은 부분 적으로 기후변화에 회의적인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이 법안의 부결로 케빈 러드 호주 총리의 주요 정책 시행에 차질이 빚어져 내년에 조기 총선이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케빈 러드 호주 총리의 중도좌파 노동당 정부는 탄소 배출권 거래법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기후변화에 관한 극단주의자들과 기후변화 부정론자들에 의해 국가가 볼모로 잡혀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호주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법안은 의회 상원에서 승인돼야 시행될 수 있는데 기후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의원 들의 반대로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호주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 법안은 일반 소비자들과 사업체들의 전력사용을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호주의 풍부한 석탄연소로 생산되는 전기의 단가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야당, 국민당 연합의 당수로 선출된 토니 애봇 씨는 탄소배출권 거래법안을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법안이 승인되면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는 호주 경제가 되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애봇 당수의 반대이유입니다.
호주 정부는 상원의 탄소배출권 거래법안 부결에따라 의회 조기총선을 실시할 수 있지만 주요 각료들이 아직은 조기 총선을 선택방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주요 각료들은 그대신 탄소배출권 거래 수정법안을 내년 2월에 다시 한 번 상원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호주 정부의 줄리아 길라드 총리 직무대행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과감한 행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합니다.
"My message is a simple one. This is a scheme that is ...
길라드 총리 직무대행은 자신의 메시지는 간단하다면서 탄소배출권 거래법안은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대륙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된다는 점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호주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법안에 보수정당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당의 반대이유는 이 법안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는데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호주 녹색당의 봅 브라운 당수는 정부가 야당과 탄소배출권 거래법안에 관한 합의를 모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Effectively, the government decided it was going to...
브라운 당수는 정부가 지금의 상원에서 야당 연합의 지지를 받으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라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론자들에 의해 장악된 야당연합과의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코펜하겐 기후협약회의에 호주의 탄소배출권 거래법을 제시할 계획이었습니다. 2011년에 발효될 예정이던 호주 탄소 배출권 거래법은 호주 전역의 탄소 배출을 75 %감축 할 수 있어서 유럽 이외의 국가로는 가장 큰 폭의 감축 규모입니다.
러드 총리의 탄소배출권 거래법안이 시행될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호주 유권자들의 대부분은 이 법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