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러시아간 전략무기 감축조약의 시효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조약을 대체할 후속 조약안 협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러시아 전략무기 감축회담 대표들은 제네바에서 협상을 계속하면서 12월 말까지는 최종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무기 감축 협상대표들은 후속 감축조약안에 관한 합의가 시효가 만료되는 12월5일까지 타결될 희망을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나라 협상대표들은 기존 조약의 시효를 넘기지 않던, 넘기던 간에 양국 핵무기에 대한 투명한 상호 검증체제 협상은 전략무기감축 후속 조약안에 대한 두 나라 의회의 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간 전략무기 감축 협상은 1991년에 체결된 전략무기감축조약, 약칭START를 대체할 후속조약을 마련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몇 주일째 집중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START는 1991년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 미국과 소련이 두 나라의 전략무기 보유규모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소련 붕괴후 러시아가 START를 이어받은 가운데 두 나라는 START를 대체할 후속조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7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배치 핵무기 수를 현재 수준의 약 3분의 1까지 감축하는 후속조약의 기본틀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의 실전배치 핵탄두 수는 2천2백 개로 제한돼 있습니다.
START 후속조약에 관한 미국, 러시아의 협상의 지연은 기술상의 문제들 때문입니다. 두 나라 협상대표들은 START 의 시효가 만료되는 12월 5일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 보다는 12월말까지 협상을 연장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러시아간 전략무기감축조약 시효가 5일에 만료되면 조약에 포함돼 있는 상호 검증,신뢰 체제가 함께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의 이언 켈리 대변인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두 나라 협상대표들이 잠정 검증체제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actively pursuing a means to continue...
START 시효가 만료된후 START를 대체하는 후속조약이 발효되기까지의 기간에 가동하기 위한 잠정적 투명 검증 체제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켈리 대변인은 잠정 검증체제는 양국간의 정치적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START 후속조약 문제와는 별도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유럽연합,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등의 회원국들과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의 러시아와 구 소련공화국 여섯 나라들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유럽안보 조약의 러시아측 초안을 담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서한이 지난 주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됐습니다.
서방측 외교관들은 러시아가 제의하는 새로운 유럽안보조약안이 기존의 안보체제, 특히 나토 동맹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측의 새로운 안보조약 제의에 유럽안보 우려사안들에 관한 협의 가능성 을 열어놓을 것이라는 다짐이 포함돼 있다면서 미국은 이를 환영한다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 제의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