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17년 만에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한 배경으로 시장통제를 강화하고 체제단속을 통해 후계구도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배경에는 지난 2002년의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가파르게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주민들이 보유하거나 암거래 시장에서 유통되는 돈을 국가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북한경제팀장은 "150일 전투 등을 통해 실물경제 부문을 정비한 북한 당국이 후속 조치로 시중에 있는 불법적인 돈을 거둬들임으로써 경제 정상화를 꾀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 자체가 150일 전투나 100일 전투를 해오면서 공식 부문의 경제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물경제 부문 쪽에서는 1백50일 전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금융부문 쪽에서 화폐교환을 통해서 비공식 부문 쪽에 많이 나가있는 돈들이나 노동력 이런 것들을 공식 부문으로 흡수하려는 이른바 충격요법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북한 경제는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어왔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국정가격을 시장가격에 맞춰 올렸지만 시장가격은 다시 치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사나 뇌물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계층이 늘어나면서 암거래 시장에서 유통되는 돈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구소련의 몰락으로 국가비상사태에서 단행한 지난 92년과 비교해 볼 때 화폐 개혁을 실시할 경제적 명분이 약하다는 점에서 후계구도를 위한 사전정비 작업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급격한 물가 인상 등 경제 불안정을 감지할 만한 변화가 최근 들어 없었고 대북 제재가 풀리면서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이유보단 정치적 효과를 노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화폐개혁 이후 단기적으로 물가 하락 등의 성과를 거둘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가 취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팀장은 “북한 경제가 사실상 시장에 의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화폐개혁으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공식 경제 부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화폐개혁의 효과는 국가에 유리하게 부가 재분배된다는 점”이라며 “화폐교환 한도액 이상 돈을 가진 주민들의 재산은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 시장 기능은 정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당국의 배급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까지 망가지면 장마당에서 생필품 등을 구해온 주민들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화폐 개혁이 남북경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북한 화폐개혁은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연결돼 개성공단 입주기업 뿐아니라 북한산 물품의 수입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받는 거는 월급은 똑 같은 거고, 북한 남쪽기업한테, 또는 근데 물가는 사실은 더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익만큼을 전가를 시키는, 남쪽 기업인들한테. 당연히 급여를 더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가공 단가를 더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물건을 남쪽 기업에 팔 때도 기존의 백원 받던 것을 조금 더 알파를 해서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거죠.
이에 대해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사실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할 수 없지만 개성공단 등 경협 업체의 대가 지불은 달러로 이뤄지는 만큼 직접적인 연관을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