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의 북한 방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진전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현재 이번 미-북 양자대화의 성과에 대한 관측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 기자. 앞서 미국 국무부는 보즈워스 특사가 오는 8일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답) 보즈워스 특사가 이끄는 4~5명의 합동정부대표단이 8일 북한을 방문하고 양자대화를 갖는 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인데요. 보즈워스 특사 외에도 국무부의 성 김 6자회담 수석대표,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와 국방부 관리가 방북단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방북 후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을 방문해서 방북 결과를 설명할 계획인데요.
보즈워스 특사의 북한 체류 일정에 대해선 아직 국무부의 공식 발표가 없고요,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북단은 인천공항을 통해 먼저 서울에 도착한 뒤, 오산 공군기지에서 비행기 편으로 평양에 갈 것이라는 게, 한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문) 올해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후 첫 미-북간 양자대화인데요. 대화 발표까지 미국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기해왔고요. 과연 이번 대화가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답) 미국 정부는 이번 방북의 목적은 북한과의 협상이 아니며,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고 과거 2005년 공동성명의 비핵화 의무를 재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보상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과정에 다시 돌입하면 상당한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이번 방문에서 분명히 전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러니까 북한이 6자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복귀하도록 촉구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설명한다는 것인데.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일정이 당초 1박2일에서 2박3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순한 양측의 입장 통보를 넘어 보다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 않습니까?
답) 북한은 미국에 대해 적대시 정책 철회와 평화체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의 연락사무소 개설과 북한 교향악단의 미국 답방 같은, 보다 구체적인 조치가 논의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에 임하는 것 만으로는 보상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그동안 입장이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는 이번 양자대화의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 관건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지 아닙니까?
답) 북한은 올해 초 6자회담을 거부했었지만,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 미-북 양자대화의 결과에 따라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번 방북의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엇갈리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에 맞춰 6자회담 복귀 일정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방북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진전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 하지만 한국과 러시아의 일부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의 6자회담 의지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한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시사했다는 언급은 확인된 게 아니며, 보즈워스 특사가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하거나 혹은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도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북한의 입장에 달라진 것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전망이 어둡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의회의 세르게이 미로노프 상임위원장은 지난 25일 평양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했는데요. 이후 러시아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있는지 말하기 어려우며, 북 측으로부터 그에 관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