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은 오늘(1일) 본회의에서 국가를 상대로 원폭증 인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폭증 구제법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과 북한에 있는 원폭증 피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인데요, 도쿄 현지를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우선 오늘 일본 국회에서 통과된 원폭증 구제법부터 설명해주시죠.
답) 오늘 일본 중의원을 통과한 원폭증 구제법은 원폭증 패소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창설하고, 일본 정부가 이 기금에 3억엔을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폭증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그로 인해 걸린 질병을 말합니다. 당시 일본에 강제 연행돼 히로시마에 있는 구(舊) 미쓰비시중공업 공장 등에서 노역에 시달렸던 조선인 징용 피해자 등이 악성 종양 등 각종 질병에 감염되는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협회에 등록된 한국인 피해자는 약 2천7백 명입니다. 북한에 생존해 있는 피해자는 정확한 인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질병 정도와 원폭 투하와의 관련성 등을 심사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원폭증 환자로 지정하고, 치료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로부터 원폭증 환자로 지정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졌는데요, 그동안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금까지 19번 연속 패한 점을 고려해서 이들 패소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만 이 기금은 소송 패소자를 상대로 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등 외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진 경우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오늘 일본에서는 북한에 수출금지 품목을 수출한 혐의로 무역업자 등이 체포되기도 했지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 효고현 경찰은 북한에 수출이 금지된 화장품과 의류를 몰래 수출한 혐의로 오사카부 오사카시에 있는 무역회사 ‘스루스’의 임원과 직원 2명을 오늘 체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북한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한 이후 불법 수출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10월 1일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에 해당하는 화장수 등의 화장품 (16만엔 상당)을, 지난 8월 13일에는 속옷 등 의류 (5백90만엔 상당)를 일본 고베항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 남포항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입회사는 평양의 무역회사로, 경제산업성이 지목한 ‘핵무기 등의 개발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 기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지난 주말 중국과 일본의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두 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기로 합의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중국의 량광례 국방부장은 지난 주말 일본을 방문해서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과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상 처음으로 양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키로 하는 등 9개항의 협력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앞으로 중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해상에서 수색과 구조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의 영역에서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과거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 등에 따른 역사적 앙금이 남아 있는 양국 군이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나라는 또 지속적인 방위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 고위층의 상호방문, 차관급 협의 정례화, 군함의 상호 방문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타자와 방위상이 량광례 부장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내년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구요, 일본 육상자위대 막료장 (참모총장)도 내년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은 2010년부터 인민해방군과 일본 육상자위대 간의 전면적인 교류를 시작하기로 했고, 조속한 시기에 양국 간 해상 연락시스템 (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문) 조금 다른 소식입니다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4월 원산 지역을 방문했을 때 후계자로 거론되는 3남 김정은이 수행한 사실이 문서로 처음 밝혀졌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베이징발 보도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방지도에 김정은이 수행한 것이 문서로 드러났다며, 이는 김정은의 후계 작업을 위해 활동기록의 보존이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이 입수한 북한 내부 문서에는 ‘김정은 대장 동지에 관해 발표된 최초 공개문서’라고 명기돼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 4월26일 원산농업대학을 방문했을 때 작성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문서에 명기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에는 “오늘 김 대장(김정은)과 함께 이곳에 왔다. 원산농업대학은 수령님 (김일성)과 김정숙 어머님, 나와 김 대장에게 영광의 대학이다”라고 돼 있어 김정은의 존재를 명백히 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와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 등과 함께 원산농업대학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지만 김정은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서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원산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문서는 당시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실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