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개성공단 발전 차원에서 다음 달 중순 중국과 베트남 공단을 공동시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6월 한국 측이 제안했던 것을 북한이 다섯 달 만에 받아들여 이뤄진 것으로, 북한의 남북경협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다음달 중순 해외 공단 공동시찰에 나서기로 최근 합의했다고 한국 정부가 26일 밝혔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경에 약 열흘 간의 일정으로 중국과 베트남 지역의 공단을 대상으로 남북 합동 해외 공동시찰을 실시하기로 북한 측과 최근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6월19일 열린 2차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한국 측이 제안했던 것을 북측이 받아들임으로써 이뤄진 것입니다.
천 대변인은 “합동시찰단은 남북이 각각 10 명씩 모두 20 명 규모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문대상 공단, 그리고 참석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 앞으로 남북 간에 실무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또 “이번 공동시찰에서 중국과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단을 대상으로 공단개발과 관리, 운영에 관련된 법과 제도, 그리고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유인책, 기업지원 서비스, 출입통관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남북경협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동시찰에 응한 데 대해 최근 대북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제안한 것과 맥이 닿아있는 유화적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발전에 북한도 의지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북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에서 그동안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출입, 체류 제한 조치도 일단 철회를 했고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런 우리가 제의한 합동시찰에 대해서도 호응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도 “최근 대북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 제안과 함께 북한이 한국과의 경협 의지를 보여주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남북관계에 어떤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관광 재개, 인도적 지원 이런 것들을 북한은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개성공단 시찰 건도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옴으로써 나름대로 북한이 경제협력 관계에서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한국 측이 당초 공동시찰을 제안한 것은 지난 6월11일 1차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3백 달러로 대폭 인상할 것과 토지임대료 5억 달러를 요구한 데서 비롯됐었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해외 공동시찰 제안을 수용한 것은 공동시찰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입주한 기업들한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동시찰을 위한 실무협의 형식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 언급이 없지만 이번 합의가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의 돌파구가 될지도 관심거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