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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스미스 하원의원] ‘오바마 대통령 북한인권 제기해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아시아 순방 중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런 행보였다고 미국의 한 중진 하원의원이 말했습니다. 뉴저지 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은 어제 (23일)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중단과 오바마 행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뒤 가진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백악관이 움직이지 않는 한 새 북한인권 특사의 활동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스미스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의 최근 아시아 순방에 앞서 국제 인권단체들은 서한을 보내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또 일부 미국 언론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권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 저는 동료의원들과 북한인권법 제정에 앞장섰었고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기 위해 제가 주도해 청문회도 여러 번 열었습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 출국 전에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 중 북한인권 문제를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고요. 킹 특사는 하원 외교위에서 오랫동안 실무국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침묵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지도부에 탈북자를 강제송환 하지 말도록 촉구했어야 했습니다. 강제북송은 분명 국제난민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니까요. 송환될 경우 처벌과 고문, 심지어 처형까지 당하는 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인권 유린에 공조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바마 대통령의 여행 중에 인권 문제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문)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는 앞서 상원의 인준청문회에서 탈북자 보호를 위해 중국 정부를 압박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측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킹 특사가 얼마나 의지를 펼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답) 킹 특사는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문제는 더 고위급, 그러니까 대통령 선에서 제기돼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방문 중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인권을 더 탄압할 여지가 많습니다. 저는 몇 해 전 베이징에서 감옥에서 석방된 한 저명한 인권운동가와 저녁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인권 개선을 요구하면 감옥에서 구타가 줄어들고, 그렇지 않으면 구타가 훨씬 더 늘어난다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감자 등 버려지고 잊혀진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 것은 의회가 독자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높여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문)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 주에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사실상 유엔에서 결의안이 5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후속 조치가 거의 없고 북한 내 인권 상황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스미스 의원께서는 이런 지적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 결의 이행과 후속 조치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핵무기 문제가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낮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와 정의를 원한다면, 그리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일관적으로 성실하게 계속 일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불행히도 국제사회는 인권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보지 않고 있고, 특히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일관성 없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후속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단어를 갖고 북한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북한 정부는 거기에 대해 반발하며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죠.

문) 그럼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엔을 더욱 압박해서 후속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답) 인권에 대해 얘기할 때 유엔이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난민 문제도 잘 처리하고 다른 문제도 매우 순조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인권에 대해 잘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매우 비효율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권이사회를 보세요. 인권탄압국이 버젓이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합니다. 가서 인권 탄압에 침묵하는 나라들에 대해 해외원조 등으로 회유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문제는 독재자들이 유엔 인권이사회를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미국은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유엔을 압박하며 개선을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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