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북한 급변 사태시 핵무기 국제적 통제하에 둬야’


북한 체제의 갑작스런 붕괴 등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협조를 받아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한 민간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급변 사태시 북한의 핵무기를 유엔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이 단체의 보고서 내용을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문) 최원기 기자,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답)네,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 등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나서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북한 급변 사태 계획과 미-한 협력 방안’인데요. 이 보고서는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아시아재단의 미한정책연구 센터가 지난 몇 달 간 연구 끝에 마련한 것입니다.

답) 그런데 이런 종류의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과연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고서는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답)보고서는 1990년대 후반 이래 북한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90년대 후반 수 십만 명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 이래 북한 경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해 뇌졸중을 앓는 등 건강이 악화된데다 권력 승계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은 관계국들이 급변 사태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아시아재단 변시원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변시원 연구원은 지난 해 김정일 위원장의 뇌졸중 등 건강 악화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이지만 올해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한 문제의 흐름이 다소 바뀐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답)네, 보고서는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이 3단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준비단계에서 양국이 중국의 협조를 받아 전략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태 수습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며, 3단계로 장기적 계획을 세워 북한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하나씩 짚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단계 준비단계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답)보고서는 미-한 양국이 중국의 협조를 받아 급변 사태에 대한 공동의 대처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갑자기 붕괴할 경우 한국은 이를 남북통일의 기회로 활용하려 할 공산이 큰데요. 만일 중국이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미-한 양국은 중국과 미리 협의해 ‘북한 급변 사태 시 공동의 목표’에 대해 사전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변시원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변시원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 급변 사태시 한반도에 민주화된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문)일리 있는 얘기군요. 2단계는 실제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인데요. 어떤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답)보고서는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총력을 기울여 북한 내부 상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한국 군 등이 주축이 돼 북한 지역의 치안 확보와 주민 구호 활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이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확보, 그리고 북한 군 재편 등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작업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를 받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핵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관심사인데요. 급변 사태시 핵무기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나요?

답)보고서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는 일단 유엔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핵무기는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 유엔 기구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얘기지요.

문)3단계는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것인가요?

답)그렇습니다. 급변 사태로 인한 혼란을 일단 수습하면 그 때부터 북한의 경제 개발과 사회통합에 나서야 합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계획 등과 협력해 종합적인 북한 경제 재건 계획을 수립해 차근차근 시행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XS
SM
MD
LG